처리기관정보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임금복지과

박은경 (02-2110-7379)

2010.09.15 15:20:21 2010.10.04 23:59:59

처리결과(답변내용)

2010.10.01 17:56:11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최저임금 제도에 관심 가져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바(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특별시 및 광역시 2007년 7월 1일, 제주도 및 시 지역 : 2010.7월 1일, 그 외 지역 : 2012.7월 1일 시행), -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부합하는 임금의 항목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 때 임금의 재원이 근로자가 납입하는 사납금인지,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으로 창출된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인지 등 금품의 재원이 판단 기준은 아님

<질의2> 위 질의1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받아 회신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대한 유권해석이므로 우리부 소관사항임 -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받아 민원 등 회신한 사실 없음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건설교통부, 2005.4.)』 및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10. 7.)』 참조)

<질의3>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근로 등의 가산수당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구분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로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