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벗	제 1호 세상을 바꾸자!
발행일: 2010년 9월 2일 발행인: 정준호 TEL:011-523-5528 e-mail. jj0066@hanmail.net

☑경주지역의 최저임금은?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2009년 7월 광역시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는 시 단위에도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과외 수입금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지역 택시사업주들은 근로시간 축소 및 사납금인상요구로 최저임금 시행을 무색하게 만들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확대 실시로 유리한 교섭 조건이 만들어졌음에도 노동조합은 교섭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 상황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주시 택시노동자들은 법 시행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존의 임금인 345,000원을 적용받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택시사업자는 법 취지에 맞는 최저임금을 하루 빨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축소 및 사납금인상 음모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노조는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빠른 시일내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노조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소식지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약속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간의 교섭 진행 정도도 조용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조직을 정비하고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법 **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최저임금 <개정 2008.3.21>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본조신설 2009.6.26]

제11조(주지 의무)

①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머라꼬. 퇴직금 정산하라꼬?

“머라꼬 퇴직금 정산하라꼬”

“니 미쳤나 가만히 있으면 퇴직금도 올라갈건데 머한다꼬 정산하고 자빠졌노”

“회사서 자꾸하라꼬 귀찮게 한다 아이가”

“어이구 미친놈 그런다꼬 했나 나는 절대 안할끼다”

이것이 일상의 대화가 된지 수개월이 지났다. 정산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보다 분명히 향상된다.

그것을 알면서도 사측의 압력과 회유 등으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쉽사리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제 정산하지 않은 사람의 수가 몇 사람 되지 않는다. 또한 노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조합원인 비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다. 그럼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줄 것을 주문한다.

또한 사측의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가 퇴직금을 지켜내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