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벗	제 2호 세상을 바꾸자!
발행일: 2010년 10월11일 발행인: 정준호 TEL:011-523-5528 e-mail. jj0066@hanmail.net

☑사납금인상(안)을 철회하라!

지난 9월 28일, 민주택시경주지부의 교섭투쟁속보 제3호를 접한 경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교섭투쟁속보에 따르면 사측은 사납금 21,000원 인상에 임금을 월 650,000원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노조는 “사납금 인상 17,000원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야할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우리의 목숨 줄을 죄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 53,000원 사납금에 월 345,000원보다 매월 사납금이 120,000원이 인상되고, 매일 4,800원이나 인상하는 안을 노동조합이 사측에 갖다 바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지난 10월 4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이 18,500원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물론 노사 양측의 거부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실로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택시를 둘러싼 상황들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에도 사납금 인상안을 요구한 사측도 노측도 지방노동위원회도 모두가 택시노동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특히 노조대표자 몇 사람 또는 교섭위원 몇몇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사납금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조합원들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이는 집행부의 오만일 것이다.

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사납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최저임금 도입취지는 저임금으로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다. 본 취지에 맞는 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택시사업주는 최저임금 즉각 실시하라!

경주지역 택시사업주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하여야 할 최저임금을 교섭을 빌미로 차일피일 미루고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후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조와의 교섭에서 얼토당토 않는 사납금인상과 근로시간 축소를 중단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급 4,110원을 정당하게 지급하라!

차일피일 미루고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택시노동자들도 더 이상 사측에게 내어 줄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

먼저, 2010년기준으로 시급이 4,110원으로 인상되면서 월급여 또한 80만원이상으로 지급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의해 2년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되어지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상승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혹자들은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퇴직금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생산직 노동자들이 80년 초반에 지급 받은 급여보다 지금은 수십 배가 증가 하였지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으나 어떤 누구도 그 것이 부당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택시판에서만 이상한 기운들이 돌고 있는 것이다. 누가 잘못된 것일까? 퇴직금의 정산 방법은 퇴직하기 전 마지막 3개월의 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다.

사측이 택시노동자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으로 퇴직금을 정산토록 유도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는 시정되어야하며,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의 회유와 협박이 없도록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 한평의 공간에서..

어둠이 내리고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불 밝히는 시간

나는 두 눈에

불 밝히고 달린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신호등도 차선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사업자들의

뱃속을 채워주고

주유소 매상 올려주려

신호도 차선도

포기한지 오래다.

때때로 남는 지폐

몇 장에 쓴 웃음으로

깊은 잠에 빠진다.

오늘밤엔

꿈속에서라도

살맛나는

택시판에서

신호도 지키고

차선도 지키고..

작은 한 평의 공간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택시노동자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