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드림택시분회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34-16, 2층 / 전화 : 031-848-5611 / 전송 : 031-844-5492 / 통신ID : jinbo15834@jinbo.net(민주북부)

문서번호: 2010-10-27-01 시행날짜: 2010-10-27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대한민국 헌법 무시하는 주한미군 규탄 시민대회

1. 정론정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위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3. 집회의 목적 : 미군부대 전용면허 택시인 드림택시 기사들이 8월28일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군부대출입을 금지함으로써 41명이 해고를 당하는 것에 대해 미군측에 대한민국 노동법을 무시한것을 규탄하고 이를 준수할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4.집회일시 : 2010년 10월30일 토요일 늦은 2시

집회장소 : 동두천중앙역 하차 구터미널 앞 중앙공원 집회후 미2사단까지 행진

5. 언론공보담당 : 이정환드림택시조직부장 (010 8947 3197 )

6. 현재 동두천미군 캠프케이시앞에서 조합원 35명정도가 매일11시부터 4시까지

집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끝

첨부자료1

경과보고

8월28일

민주노조사수 드림택시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

9월3일

미육공군교역처(이하 교역처 AAFES) 가 집회에 참석한 40명에 대해 발신자와 교역처간의 계약내용중 C-17조항을 근거로 계약담당관의 동의없이는 교역처의 어떤 시설에서도 고용할수 없다고 통보

9월10일

주식회사 드림택시 명의로 40명에 대해 해고통보 내용증명보냄

9월14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택시사업주 고발 기자회견

동두천 드림택시 사태를 알려냄

9월16일 2시 동두천시장 면담

9월28일 13:00

집회이유로 드림택시 부당해고 한 미군교역처 규탄 기자회견

미국대사관 앞 총연맹수석,운수택시본부,홍희덕의원,사무차장 등

10월8일 9:30 드림택시문제해결 국회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홍희덕국회의원,드림택시 안희철분회장 외 조합원들.

10월11일

11:00 드림택시분회 노동탄압분쇄 집회

15시 외교통상부 민주당 국회의원 간담회

10월 20일 시청에서 사측과의 면담

10월21일 경기북부 노동자대회 참가

첨부자료 2

구체적인 내용파악을 위한 약평

AAFES와 드림택시 간 계약서 <별첨 C, 특별조항 제 17i절>

"영업권 소유자는 개인이 본 계약 이행에 대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서를 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종업원의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영업권 소유자는 계약 담당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기타 AAFES 계약 이행에 해당 종업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즉, 위의 조항에 따라, (주)드림의 사업주가 4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조항 제 17i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육공군교역처(AAFES)의 계약담당자가 어떠한 경우에 “본 계약 이행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계약담당관의 판단에 의해 미군종사 노동자들의 생존에 까지 위협을 받는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고, 드림택시 노동자들 40명이 해고에 이른 9월 3일 조치도 아직까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미육공군교역처(AAFES)는 해명하지 않고 있다.

결국 2010년 9월 3일에 AAFES가 드림택시에게 보내온 서한에는 '40명에 대한 미군내 면허를 용인하지 않지만, 계약 해지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서 별첨C, 특별조항 제 17i절에 따르면 (주)드림은 AFFES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40명의 종업원은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드림은 실제 2010년 9월 10일 AFFES의 동의 없이 40명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결국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주)드림이지만, 이를 이행하게 만든 것은 AFFES와 계약 별첨 C, 특별조항 제 17i의 불공정 계약이며, 계약권을 가진자의 횡포이다. 이러한 계약 조항의 존재 자체가 횡포를 넘어선 불평등이다.

10월30일 집회 기획안

제목 : 한국 노동법 무시하는 주한미군 규탄 국민대회

집회장소와 시간 : 동두천 중앙공원 늦은 2시

기획안

1. 민중의례

2. 참석자 소개

3. 대회사 ( 민주택시연맹 위원장 구수영 )

4. 연대사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혜선)

5. 연대사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송정현 )

6. 연대사 ( 한국진보연대대표, 경기진보연대대표)

7. 투쟁사 ( 드림택시 위원장)
8. 결의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