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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백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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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10/30 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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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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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80.68.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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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결정문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장은 달서구 H택시가 택시노동자에게 신차를 배차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일일사납금 116,000원에서 1,000원을 초과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117,000원을 납부받은 행위는 단체협약준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라고
고소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일일사납금 1,000원을 초과하여 납입받아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소인 H택시는 고소인 택시근로자에게 초과납입 받은 운송수입금 368,000원을
2010. 5. 31.까지 지급하고 고소인은 임금 받은 즉시 고소를 취소한다.라고
형사조정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택시회사에서 신차종이라 하여, 오토차량이라 하여
노사가 합의한 3년미만 차량 일일사납금 116,000원보다 1,000원 또는 3,000원을
초과하여 납부받는 것은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택시사업주는 단체협약준수의무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 처벌이 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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