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0/10/31 09:53

ㆍ조회: 1231

ㆍIP: 180.68.94.22

택시개혁(4)
나는 어떻게 하여 택시회사가 공공연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할 수가 있는가를 추적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관계공무원들이 가장 큰 원흉임을 알 수가 있었다.
택시회사를 감시, 감독하여야 할 감독관청 공무원놈들이 도리어 택시회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비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먼저 대구지방노동청 공무원놈들의 비행에 대해 말을 하고자 한다.
2002년도 단체협약 제29조(제수당)에 승무수당(연초대, 교통비, 식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나는 신진택시노동조합위원장 황보 용과 함께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소장실을 방문하여
최성준근로감독과장이 함께 배석하는 자리에서 연초대, 교통비, 식대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므로, 따라서 단체협약에 승무수당을 연초대, 교통비, 식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건의하자,
최성준과장이 승무수당은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답하여 당시 나는 최성준과장과
육두문자를 사용하며 고성으로 다툰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어서 시청이나 노동청을 방문하면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하다.
내가 한 행동과 언어들이 모욕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아찌되었건 이름을 잊었지만 소장께서 승무수당은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임금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덕분에 과장과의 싸움을 끝내고 소장실을 나설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공무원놈들이 이러한 사실을 택시사업조합에게 알렸고,
이에 택시사업조합은 택시노조를 회유하여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하면서 승무수당에
연초대, 교통비, 식대를 삭제하였던 것이다.
노동청, 택시사업조합, 택시노조가 합심하여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착취하였던 것이다.
또 하나의 사건은 동구 효목동 소재 다보택시(주)에서 근무하는 한상근택시노동지기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추석날 하루 휴무한 것에 대해 월 급여에 통상임금
17,583원을 지급하고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기본급 14,342원, 주휴수당 14,342원, 월차 14,342원
등 합 43,026원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였던 것이다.
이에 한상근택시노동자는 다보택시(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하였고,
한경현근로감독관은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여 이 사건에 대해 대구고둥검찰청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를 맡았던 당시 나와의 앙숙관계였던 정윤기부장검사가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며
다보택시(주)에 대해 벌금 50만원으로 처분하였던 것이다.
한경현근로감도관이란놈이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에 휴무한 것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여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공제한 다보택시(주)가 위법한 사실을 몰랐겠는가?
이외에도 한경현근로감독관이란놈이 대구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신진택시(주) 관리자란 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서 같지도 않은 질의서에 대해 한경현근로감독관이란놈이 회시하기를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교육일자를 공고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 하는 것이며
보수교육이수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이라고 답변하여,
이때부터 많은 택시회사들이 조합원들에게 부제일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혹 택시노동자가 이의 부당함을 진정이라도 하면 모든 근로감독과놈들은
한경현근로감독관놈의 회시문을 내밀면서 진정을 무마하였던 것이다.
당시 공무원을 응징하는 방법을 몰랏었던 나였기에 망정이었지 만약 지금과 같았다면
한경현근로감독관놈을 크게 혼내 줄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감독관놈들이 택시회사로 하여금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할 수 있도록
비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때부터 부제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조합원들에게 휴일근로를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라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결과 지금은 대부분의 택시회사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조합원들에게 택시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16,310원, 20,000원, 21,300원, 32,000원, 40,000원씩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야-튼 나는 관계관청 공무원놈들이 텍시판을 엉망으로 만든 원흉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업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놈들에 대해 감사실에 또는 상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구지방노동청 관계공무원의 부패한 행태를 보고한다면,
동구의 N택시는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 근로시간을 150시간으로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가 하면,
수성구의 K택시의 1년 미만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822,000원)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기에 택개추에서 K택시를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고발하자,
근로감독관은 K택시(주)와 K택시노동조합이 1년 이상 조합원의 월 근로시간은 200시간,
1년 미만 조합원의 월 근로시간은 180시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K택시가 1년 미만 조합원들에게
739,800원(시급 4,110원x180시간)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내가 아무리 육듀뮨자를 써가면서 "어떻게 한 사업장에서 어떤 근로자는 20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어떤 근로자는 18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냐? 그러면 내년에 최저임금 시급 4,37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노사가 월근로시간을
현재의 20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합의하면 되고, 만약 내후년에 최저임금 시급 5,000원
으로 인상되면 역시 노사가 근로시간을 150시간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말이냐?
이것은 근로자에게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저임금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막말로 퍼부어 대었지만 근로감독관놈은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대답이고,
이에 노동부는 해석이 다르겠지 하고 근로감독관놈을 감사실에 "근무태만"으로 고발하였는데,
노동부의 공무원놈의 회시에 의하면 "개별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되어 있다면 동 사업장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야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 나물이 그 나물이었던 것이다. 공무원놈들이 전부 썩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회시문을 받아보고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최저임금 시급이 아무리 오른들, 노사가 월 근로시간만 낮춰서 합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최저임금법 취지를 벗어난 개같은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론으로 택시개혁은 관계관청 공무원놈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썩고 부패한 공무원놈들을 응징하는 길만이 택시개혁을 앞당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여
택개추에서는 택시관련 관계공무원놈들을 응징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성동지들...고생 많습니다...

민주화 성지 광주 택시기사로서 전택연소속이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