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택시기사의식개혁
ㆍ작성일	2010/11/08 22:05

ㆍ조회: 1056

ㆍIP: 116.125.42.42

연차휴가비 선지급은 불법으로 더 이상 강요하면 고발한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민원취지를 확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드리고자 2010.11.8. 21:23경부터 유선으로 상담해 드린 바와 같으며 추가로 내용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내용만으로는 양당사자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60조)상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간 근무 후 발생되어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은 휴가사용기간이며, 휴가사용기간이 끝난 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용자는 위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법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고 퇴직시에 미사용휴가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수당은 그 성질상 미리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진정서 제출시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조사에 의한 종합적 판단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우리 부 대중교통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0.7) 내용 중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 지침이 관련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 되는지의 여부.

         2. 답변내용

ㅇ ‘95년 도입된 택시 부가세 경감제도를 ’04년 개정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현금지급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바, 일부 택시사업장에서는 노사 합의 등으로 이를 유용함에 따라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 택시근로자들이 끊임없이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택시근로자들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에 대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10.5.14)하여,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 지침(’05.4)을 개정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다 풀리셨는지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대중교통과 (택시 업무담당 김명순, 전화 02-2110-6423, kmslot@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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