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2007년 법인택시회사에 취업하여 4년째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11일 회사 공고 알림판에 총16시간에 해당되는 교육을 3일간에 걸쳐 교육비 35000원을 본인이 부담하여 교육받으라는 것 이였습니다.

저것이 무슨말인가?하여 확인해 보았더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및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일부개정 2009.12.31 국토해양부령 제202호>

의 근거로 택시기사로 취업전 총16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법적근거 대로 라면 회사는 저를 불법으로 고용하였으며........

4년이 지난 지금 감독기관에서 지적이 있어 교육을 받으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이와같은 사실을 4년동안 모른채 근무하다가 저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셈입니다.

저는 매년 4시간씩 광주전남교통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것으로 택시기사로서의 교육은 모두 이수 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3일간 결근하면서 내돈 35000원 내고 교육받으라 하니 하루 일당 약 5만원씩 3일간 총 15만원 더하기 3만5천원 대략 20만원의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로 취업해서 벌어 먹고 살기 힘들고 참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택시업계 현실에서 택시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저런 규정을 적용한다면 아마도 택시회사는 거의 문을 닫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저런 교육까지 받아가며 택시회사에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얼마나 될 지 의심됩니다.

운수사업자나 택시구직자나 쌍방 모두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법규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택시회사에 취업 후 1년에 총 4시간씩의 교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취업전 16시간 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