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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택시기사의식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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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11/18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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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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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16.12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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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들 버르장머리를 꼭 고쳐놓을 것이다.
김용태 감사관님
택시 부가세 경감액 관련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자에게 질의한 사항과 답변 내용
아래에 추가로 첨부합니다.
택시업계에 관련하여 담당자는
부가세 경감액 편법사용문제를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어용노조와 운수사업자와의 결탁하여 부가세 경감액을 편법 사용하도록
교묘히 "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가능"이라고
운수사업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도록 국토 해양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답변과 통화도 하였으나 부가세 경감액 지급 방법을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하며 위법이 아니라는 해명을 듣고 손바닦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구나 생각되며......
괴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신이 정당히 받도록 법으로 보장한 부가세 경감액을 노사가 다시 합의하여 기본급 수당으로 전환하여 받겠습니까?(사용자 측이 기본급 수당으로 전환하여 최저임금으로 맞추는 편법사용할 경우 결국 전액 받아야 될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줄어 듭니다)
저렇듯 변명을 하는 것에
참을 수 없습니다.
아래))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질의 답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택시부가세 경감액에 대해서 운수사업자의 편법 사용등 문제가 많아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5.14>
이렇게 택시근로자에게 현금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법 취지는 그동안 운수사업자들이 부가세경감액을 편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법취지에 맞게 부가세경감액 명목으로서 택시근로자에게 그대로 전액 현금지급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당연히 받아야 될 부가세 경감액을 노사합의하여 기본급 수당등으로 책정 전환하여 받도록 합니까?
이것은 사용자 측이 어용노조와 합의하여 부가세 경감액 을 기본급 수당으로 편법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내용으로 이렇게 될 경우 결국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또다시 택시 근로자에게 전액 돌아오지 않는 조세특례 제한 법 제106의 7 2항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택시부가세 사용지침(2010년 7월)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이라는 문구는 단 한 줄에 불과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2항을 정면 부정하는 핵심 내용으로 위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국토부 담당 조명순 씨 답변 내용에서....
부가세 경감액사용지침 내용 중 "노사합의에 의해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 이라는 것은 노사합의에의한 지급 방법으로 기본급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가능토록 한 것이 위법이 아니다 라는 조명순씨의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명순 담당자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택시부가세 지급방법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전액 현급지급하라!!! 고 한 법을 위반하고 기본급 수당으로 편법 전환 지급하는 방법이 왜? 위법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 택시부가세 경감액 사용지침 내용중"노사합의에 의해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이라고 명시한 것은 운수사업자에게 편법사용 하도록 통로를 고의적으로 열어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명순씨는 질의사항에 대해 교묘히 부가세 경감액 지급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변명하였으나...............저 답변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정녕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 싶다면?
택시부가세 경감액은 택시근로자에게 분기별로 전액 지급하라!! 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래에 조명순씨의 답변내용을 첨부하며 그외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한 모든 내용 검토하시여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국민신문고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질의 답변 참고 사항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우리 부 대중교통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내용은 택시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명시하였는데, 왜?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택시 부가세 경감액 사용지침(2010.7)에서는 이 개정된 법에 따르지 않고 부가세 경감액 사용을 또 다시 노사합의 한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사용 가능이라고 하였는가?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된 것 아닌가?
2. 답변내용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2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4)에서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시 기본급, 수당,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이 2010.5.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0.7)에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현금 이외의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종전의 규정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반영․개정하였고, 다만, 부가세 경감액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선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양자의 합의에 의한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부 지침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 풀리셨는지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대중교통과 (택시 업무담당 김명순, 전화 02-2110-6423, kmslot@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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