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0/11/19 16:36

ㆍ조회: 1229

ㆍIP: 180.68.94.22

택시개혁(5)
나는 2003년 3월에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에 택시회사들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고, 연료지급제한을 하여 연료비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콜-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부가세경감분을 회사운영비로 부당사용하고
있음에도 대구시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들이 이를 시정조치하지 아니하고 묵인, 비호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를 감사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약 43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비상이 걸린 당시 대중교통과장 조 각환이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주민감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탄원서에 100개 택시회사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서명토록 하여 약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는데,
내가 어렵게 노력하여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입수한
결과 이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대구지방노동청장의 진정서,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진정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감독관청의 수장이란 자들이 택시운송사업조합의 하수인으로 변신되었던 것이다.
수장이란 자가 이러하니 그 아래 근로감독관놈들 역시 택시사업주의 하수인일 수밖에 없고,
2가지 사례로 이를 말하고자 한다.
2000년도 북부운수(합)에 근무할 때, 나의 유일한 즐거움은 운행을 마치고 동료들과 소주한잔
나누는 것이었는데,
회사에 대한 공통된 불만은 "가스안전교육필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이상을
근무하였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무심코 들었으나 한두명이 아니고 많은 동료들의 불만을 접하여 나는 대구지방노동청에 질의를 하였는데 "사용자와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첫날부터 근속이 인정됩니다."라는 회시를 접하고, 이 회시문을 갖고 노무담당자에게 1년이상 근속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나는 3개월부터 1년6개월간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은 4명의 명단을 적시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나에게 "당신 잘못하면 무고로 처벌받습니다."라고 하여
2층에 청장실로 쫒아가 항의하였고, 그 근로감독관은 청장실에서 나를 끌어내려고 하였지만
여하튼 청장의 지시로 고발인조사를 마치고 회사에 돌아와 오후반 일을 하기 위해 차를 찾으니
나의 고정차량은 보이지 않고 노후차량으로 배차하는 것이었다.
벌써 근로감독관놈이 내가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과 4명의 근로자명단을 회사에 알렸던 것이다.
그 근로감독관놈의 이름이 심 인섭인데 지금은 노동부로 전출되어 나의 질의서에 답변도 오고
가끔 전화도 하고 있지만 당시는 참으로 썩은 놈이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는 근로감독을 하여야 하는 근로감독관놈들이 전부 택시사업주 편에 서서
택시사업주로하여금 임금을 착취토록 하고 노동력을 착취토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하튼 법을 지키라고 한 행위로 인해 동료들의 권익을 찾아주고자 하였던 결과가
가스가 새고, 퍼지고, 승객앞에 차를 세워도 타지않고 뒤차를 타는 노후차량을 운행하는
고통의 훈장을 받게된 것이다. 여기에서 나의 분노의 피가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지급하지 않았던 상여금을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임금착취행위가 사라진 것으로 위안을 삼으며 고통을 감내하였다.
하나는 2003년도 당시 불법인 1인 1차제가 약 30%인 2,00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기에
1인 1차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100개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준수의무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택시회사 사장들은 하나같이 1인 1차제 근로자들에게 7시간20분만 근무하라고 하였지 14시간이상을 근무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였고,
이에 나는 2교대 일일사납금이 65,000원이고, 1인 1차제 일일사납금이 87,000원으로 22,000원의
운송수입금을 올리기 위하여는 3시간이상의 노동력이 요구되므로 각 회사별로 1인 1차제
차량의 타코메타기를 출력하면 1인 1차제 택시근로자들이 14시간이상 근로한 것이 입증되므로
타코메타기를 출력하여 조사하라고 강력히 항변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던 것이다.
야-튼 이 나라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편이 없다는 것을 피부로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대구지역 약 90%가 1인 1차제로의 근로형태가 공식화 되었으며,
문제는 사용자놈들이 2교대 택시근로자들을 탄압하면서까지 1인 1차제로 전환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나는 1인 1차제를 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구지역 택시노동자들에게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모습이 지난날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나마 나의 투쟁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라고 위안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