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 택시부가세경감액 사용지침에 관한 사항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였으나 담당자 김명순씨의 답변은 무성의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의심사항이 있어 국토부 김용태 감사관과 대중교통과장님 앞으로 재차 민원신청한 것이 모두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명순씨가 처리한 것에 대해

이것은 민원을 회피하는 것으로 몹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부가세경감액사용지침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상식선에서 한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명순씨

( 답변내용 )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2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4)에서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시 기본급, 수당,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이 2010.5.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0.7)에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현금 이외의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종전의 규정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반영․개정하였고, 다만, 부가세 경감액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선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양자의 합의에 의한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부 지침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만 부가세 경감액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수당으로 선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양자 합의에 의한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노사합의 하여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양자합의에 의한 지급방법이지

부가세 경감액이 완전히 성격과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변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자께서 개정된 법을 반영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등을 반영 개정하였다는 표현으로 이번 국토부부가세경감액사용지침이 모두 개정된 법에 맞도록 반영 개정한 것 처럼 표현하고 “다만 부가세 경감액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선지급”할 수 있다.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처럼 하였으나

이 단 한줄이 개정된 조세제한특례법 제 106조의 7 2항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국토부 부가세경감액사용지침은 개정법의 핵심을 정면 부인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2009년 광주광역시 한국노총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2009 임금및 단체협약에서 부가세 경감분을 생산수당으로 포함시켜 최저임금에 맞추는 등 실질적으로 부가세 경감액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 9월30일 KBS 보도 대전에서도 택시부가세 경감액중 78000원을 생산수당으로 포함시키는 등 편법사용했다는 보도를 보았다고... 알고 있다고....담당자께서도 저와 통화 확인하셨지요?

이렇듯 부가세 경감액이 기본급 수당등으로 편법 사용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택시근로자 전체로 따지면 손해보는 금액을 엄청나고 운수사업자는 이에 상응하는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도 차량50대 근로자수 약75명이며 1년 운수사업자(사장)가 이득보는 금액 약 5천만원입니다.

(담당자께서는 이번 국토부 부가세 경감액 사용지침이 모두 개정된 법에 맞게 지침을 개정 반영하였고.....라는 표현으로 모두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국토부 지침을 마련 한 것 처럼 표현하면서............다만!!!!! 노사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 지급가능 이라고 하였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표현하는 다만!!!!이라는 것...... 이것이 택시근로자 전체에 손해를 입히고 부가세경감액을 전액 택시근로자에게 전액 현금지급하라는 개정법의 취지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질문))

1.

부가세 경감액이 이처럼 문제가 많고 편법 사용되는 것을 잘 알면서 왜???? 하필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 이라는 지급방법을 선택하여 운수사업자에게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택시 근로자에게는 손해를 보도록 하였는가?

위법 합법을 떠나서 이것을 질문합니다.

(예컨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7 대로 봉투에다 개인별 이름 써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였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희 회사에서도 택시부가세 경감액 중 54000원을 생산수당으로 포함시켜서 마땅히 받아야 될 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봉급으로 포함시켜서 생산수당의 일부로 받고 있습니다.

현직 택시기사로서 직접 당하고 겪고있는 현실입니다.

얼마전에는 대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KBS에 보도 되었고 담당자께서도 보았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직접담당하는 대중교통과 공무원으로서 신중히 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은 없는가?

국토부 부가세경감액 사용지침은 잘못된 것이 없는가? 확인해 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택시부가세 경감액지급 방법으로 .....

위법하지 않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사회적 약자이며 극빈층에 속하는 택시기사가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얼마나 기가막히고 억울하면 감사까지 청구를 하였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여 잘 처리하는 것이 훌륭한 공무원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감사관 김용태씨에게 민원접수한 것이 본인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돌고 돌아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명순씨에게 접수가 되고 또 대중교통과 과장에게 민원답변 요구한 것도 김명순씨에게 담당접수가 되었으며.......

5공6공 박정희대통령시대 때는 공무원들이 권력과 통치자가 겁나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성의껏 답변하고 하였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니가 국민이면 나도 국민이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니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라는 것을 이번 민원신청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김명순씨와 전화 통화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 요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팍!!!들어 그냥 끊자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담당자께서도 택시부가세 경감액 에 관한 사항이 끊임없이 접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답변을 동문서답식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다른사람도 택시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면 그렇게 답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택시부가세경감액문제가..... 다만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이라는 규정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계속 문제시 될 것이 분명하고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도 그럴 낌새가 보여서 절대 택시부가세경감액은 기본급 수당등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조합장에게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노총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부 조합장은 만근25일에서 26일로 늘려놓고 택시부가세경감액을 생산수당의 일부로 포함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이렇듯 문제 많은 규정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을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위법이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존치시키겠는가?

질문요약))

1.부가세 경감액이 이처럼 문제가 많고 편법 사용되는 것을 잘 알면서 왜???? 하필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 이라는 지급방법을 선택하여 운수사업자에게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택시 근로자에게는 손해를 보도록 하였는가?

위법 합법을 떠나서 이것을 질문합니다.

(예컨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7 대로 봉투에다 개인별 이름 써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였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2.이렇듯 문제 많은 규정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을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위법이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존치시키겠는가?

끝으로 본인의 다소 순화되지 못한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며......

성의있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