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최저임금, 어디로 가나.

택시자본은 공통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택시자본은 기본급(주휴수당)+승무수당+근속수당+상여금을 합하여 월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나눈 결과 4,110원이 넘으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이러한 총액에서 만약, 승무수당이나 근속수당, 상여금 중에서 일부를 받지 못하면 시급은 4,110원에 미달하게 된다. 원래 최저임금법은 정해진 최저임금 월 858,990원에 미달하면 안된다. 다만 소정의 근로시간=시급으로 이를 계산해도 무방할 뿐이다. 법정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858,9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택시자본은 어처구니없게도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최저임금법을 개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1.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

- 이렇게 되면 ‘택시 최저임금’ 도입 의미가 없다. 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한다. 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 법으로 8시간 이상의 근로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실재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자칫하면 줄소송이 가능하고, 이길 확률이 높다. 대법원 판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법정근로 8시간 이상은 초과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 실근로시간에 주목해야.

- 격일제 근무조건을 감안하여, 주 40시간 또는 월 209시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1일 6.5시간으로 하고 13일(격일제)를 하면 100시간이 채 안된다.(주휴일을 포함하더라도) 이 경우도 최저임금 계산이 안된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8시간 이상의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줄일 목적으로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줄이고 있다. 즉, 8시간 미만은 없다.

*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진영, 노동조합의 오랜 과제이고 숙원이다. 그러나 택시처럼, 최저임금을 주지 아니할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2. 상여금 포함

- 1년 미만자, 기타 상여금을 받지 못할 경우 최저시급이 적어지면 그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단협이나 임협에 상여금 지급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책정된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시급이 4,110원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

-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택시업종이 유일함. 따라서 상여금을 월할분할해서 지급받지 않으면 됨. 추석과 설에 각각 지급키로 하면 됨.

3. 승무수당 포함

- 승무수당은 승무시 발생한다. 만약 승무하지 못해서 승무수당이 줄어들고 임금명세서에 제시된 승무수당이 깎이면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음. 1시간을 승무하더라도 승무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대로 하면.

- 1일 승무를 하지 못하면 13일*6시간=78시간에서 72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아니면 78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불분명함. 또 달리, 6시간이 아닌 실재 근로시간은 이보다 더 하기 때문에 1일 승무하지 못했다고 하여 6시간을 빼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있음.

4. 근속수당 포함

- 근속수당도 마찬가지다. 근속수당은 받지 못하는 1년 미만자의 경우, 시급이 4,110원에 미달하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근속수당을 시급화한 것이 우습지만, 근속수당을 빼고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보면 4,110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사측은 근속수당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최저임금에 포함을 기초로 한 듯.(노동부는 근속수당을 포함하지 않음)

* 노동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또는 능률수당 및 기타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 사유에 의거 지급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등.

5.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은?

소정근로시간(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을 5~6시간으로 하더라도 실재 근로는 기준근로 8시간 이상을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8시간까지의 근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기준근로시간을 넘으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누군가가 퇴사 후 실재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달라고 소송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없다. 이것은 노사합의하더라도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포괄임금제 및 초과근로수당)

가. 회사(한려운수)에서 낸 1일 소정근로 5시간, 월 96.5시간을 보자.

항목	금액	산출근거
기본급	198,000	2,640원*5시간*15일
야간근로수당	19,800	2,640원*1시간*0.5*15일
주휴수당	56,760	2,640원*5시간*4.3주
유급휴일수당	16,500	2,640원*5시간*10일*150%/12
승무수당	199,815	13,321*15일
근속수당	6,000
상여금	66,000
계	562,875
최저시급	기 본 급	2,640
	근속수당	62.170
	승무수당	2,070.62	?
	상 여 금	683.93	?
	계	5,456.72

- 승무하지 않더라도, 월 소정의 근로시간(96.5시간)은 불변이다. 이 경우 기본급(198,000원)+근속수당(6,000원)+승무수당(199,815원-13,321원)+상여금(66,000원)/96.5시간이다.

-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급+승무수당+근속수당/96.5시간. 403,815/96.5=4,184원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포함되는 것 임금을 다 지급해야 하나.

-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858,990원인데 562,875원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함. 문제가 있음

- 시급이 5,450원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이기에 정상적, 또는 정당한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음. 소정의 근로시간 96.5와 법정근로시간 209는 엄청난 차이. 그러니 이같은 경우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야간근로시간을 1시간? 말도 안되는 실재로 야간에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된 것은 단호히 반대. 월할이 아니라 설, 추석에 각각 받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안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

- 격일제라 하더라도 주 40시간 및 월 209시간은 보장되어야 함. 이는 법에 정해진 것임.

나. 창원지역 공동안

1일 운송수입금 130,000원, 소정근로시간 6.5시간, 월 112.45시간

구분	현재임금	조정임금	산출근거
기본급	159,640	159,705	1,890*6.5시간*13일
연장근로수당	179,595
야간근로수당	19,955	24,570	1,890*2시간*0.5*13일
주휴수당	49,120	52,826
성실근로수당	12,280	5,000
근속수당
승무수당		179,595	13,815*13일
상여금		70,098
계	420,590	491,794
최저시급	기 본 급	1,890.00
	성실근로수당	44.64
	승무수당	1,597.10	?
	상 여 금	623.37	?
	계	4,155.11

- (조정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없음. 야간근로수당을 2시간으로 함. 실재 야간근로를 2시간만 하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도 문제.

- 성실근로수당? 있지는 모르지만 왜 5,000원......월 5,000원을 왜 넣었나.

- 근속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맞게끔 지급해야 함. 오히려 임금저하다. 승무수당과 상여금이 늘어날 뿐!

- 상여금을 월할로 해서 최저임금에 포함? 상여금을 항목에서 삭제하든지, 추석과 설날에 각각 받는 것으로.

- 기본급(또는 기본시급)을 최저시급으로 해야 함. 4,110원 이것이 최저임금 도입의 의미를 살리는 것임.

- 법에 정해진 주40시간은 보장되어야 함.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택시 최저임금 계산은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움. 월 112시간은 말도 안됨. 이를 근로시간단축이라고 할 수 없음. 임금수준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함.

- 근속수당은 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상여금은 택시업종만 포함(시행령).

다. 창원 세원교통 임금산정표

* 일 소정근로 5시간, 월 85시간(월 13일, 격일제) 입사 1년차 기준

항목	금액	산출근거
기본급	131,118	2,017.2*5시간*13일(65시간)
주휴수당	40,344	2,017.2*5시간*4주(20시간)
승무수당	188,482	14,498.6*13일
성실수당	10,086	2,017.2*5시간
상여금		년 200%
근속수당		입사 1년차 10,000+
계	370,030
최저시급	기본급	2,017.2	131,118-40,344/85시간
	승무+성실수당	2,336.1	198,568/85시간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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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동일운수 폭행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똑같은 사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