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청구인 답변서에 의하면............

**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부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이 택시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지급내역을 점검토록하여 부당지급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부가세 경감액이 실질적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경감액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선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양자의 합의에 의한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부 지침이「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1)다만 부가세경감액을 노사가 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선지급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

이번에 개정된 국토부지침이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에 맞추어 모두 맞게 개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다만!!...이라는 용어선택을 하여..... “다만!!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 이라는 표현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규정 처럼 하였는데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 지급 가능”이라는 이 규정은 단 한 줄이지만 개정법과 개정된 지침을 모두 정면 부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 전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규정입니다.

2)기본급 수당으로 선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양자의 합의에 의한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하지 않다라 하였는데.......

이 규정은 양자합의에 의한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양자합의에 의해 기본급 수당등 임금으로 사용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성격과 용도가 전혀 다른 임금등으로 편법 사용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위법한 것입니다."양자합의에 의한 지급방법"이 아니라 "사용자와 어용노조간 양자합의에 의한 편법사용방법"입니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2항은 택시부가세 경감액을 택시근로자에게 현금지급하라는 강행규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사합의에 의한 기본급 수당 지급가능”이라는 규정을 두어 “노사합의”를 다시 해서 택시부가세경감액을 성격과 용도가 전혀 다른 임금등으로 합의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2항에서 현금지급하라는 규정에 반하는 명백히 위법한 사항입니다.

**바.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종전 지침(제3호증)에는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시 기본급, 수당,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1)이 규정(2005년 종전지침)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부가세경감액을 기본급 수당 등 임금으로 사용,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택시부가세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7 제2항에 택시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법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국토해양부택시부가세사용지침(2010.7)에서도 "택시부가세경감액은 기본급 수당등 기타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모두 현금지급하라"는 규정을 하여야 맞을 것입니다.

2)“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 지급가능”이라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은 2005년 시행된 지침에서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기본급 수당등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노사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개정된 사용지침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 개정취지에 맞게 진일보한 개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3)그러나 노사합의에 의한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2010년.7.개정지침) 이든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기본급 수당등 명목으로 지급(2005년 종전지침)이든

택시부가세 경감액을 전혀 성격과 용도가 다른 기본급 수당등 임금으로 전환 사용하는 것 자체가 조세특례제한법제 106조의7 제2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2.“노사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이라는 규정은 어용노조와 운수사업자와의 뒷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며 이해 당사자인 운수사업자(사용자)측에는 년간 1000억이라는 액수의 금액을 기본급 수당등 임금으로 부당사용하도록 혜택을 준것이며 일반택시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는 불평등하고 위험한 것입니다.굳이 이익을 따지자면 마땅히 받아야 될 부가세경감액 2-3개월분 월급으로 선지급 받는 것 뿐입니다.그냥 택시부가세경감액명목으로 지급받으면 될 것을 굳이 양자합의하여 기본급 수당으로 성격과 용도를 바꾼 임금으로 실질적으로 택시부가세경감혜택을 포기하며 선지급받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3.“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이라는 국토부 지침이 존재하는 한 택시부가세경감액은 앞으로 또다시 임금등으로 편법 사용될 것입니다.

그 증거로

1)증제1호

한국노총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 2009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1쪽4항,3쪽1-1 부가세 경감액 임금 포함,붉은색 필기구 밑줄)
2)증제2호

2009 정기노사협의서(2쪽 상단 1)부가세 54000원 급료 포함 붉은 줄)

서면 제출합니다.

1.피청구인 답변서에 의하면............

**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부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이 택시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지급내역을 점검토록하여 부당지급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부가세 경감액이 실질적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경감액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선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양자의 합의에 의한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부 지침이「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1)다만 부가세경감액을 노사가 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선지급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

이번에 개정된 국토부지침이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에 맞추어 모두 맞게 개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다만!!...이라는 용어선택을 하여..... “다만!!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 이라는 표현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규정 처럼 하였는데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 지급 가능”이라는 이 규정은 단 한 줄이지만 개정법과 개정된 지침을 모두 정면 부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대한 규정입니다.

2)기본급 수당으로 선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양자의 합의에 의한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하지 않다라 하였는데.......

이 규정은 양자합의에 의한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양자합의에 의해 기본급 수당등 임금으로 사용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성격과 용도가 전혀 다른 편법 사용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위법한 입니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2항은 택시부가세 경감액을 택시근로자에게 현금지급하라는 강행규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사합의에 의한 기본급 수당 지급가능”이라는 규정을 두어 “노사합의”를 다시 해서 택시부가세경감액을 성격과 용도가 전혀 다른 임금등으로 합의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2항에서 현금지급하라는 규정에 반하는 명백히 위법한 사항입니다.

**바.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종전 지침(제3호증)에는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시 기본급, 수당,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1)이 규정(2005년 종전지침)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부가세경감액을 기본급 수당등 임금으로 사용,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부가세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7 제2항에 택시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법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국토해양부택시부가세사용지침(2010.7)에서도 "택시부가세경감액은 기본급 수당등 기타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모두 현금지급하라"는 규정을 하여야 맞을 것입니다.

2)“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 지급가능”이라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은 2005년 시행된 지침에서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기본급 수당등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노사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개정된 사용지침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 개정취지에 맞게 진일보한 개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3)그러나 노사합의에 의한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2010년.7.개정지침) 이든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기본급 수당등 명목으로 지급(2005년 종전지침)이든

택시부가세 경감액을 전혀 성격과 용도가 다른 기본급 수당등 임금으로 전환 사용하는 것 자체가 조세특례제한법제 106조의7 제2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2.“노사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이라는 규정은 이해 당사자인 운수사업자(사용자)측에는 년간 1000억이라는 액수의 금액을 기본급 수당등 임금으로 부당사용하도록 혜택을 준 것이며 택시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는 불평등한 것입니다.굳이 이익을 따지자면 마땅히 받아야 될 부가세경감액 2-3개월분 월급으로 선지급 받는 것 뿐입니다.그냥 택시부가세경감액명목으로 지급받으면 될 것을 굳이 양자합의하여 기본급 수당으로 성격과 용도를 바꾼 임금으로 실질적으로 택시부가세경감혜택을 포기하며 선지급받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3.“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이라는 국토부 지침이 존재하는 한 택시부가세경감액은 앞으로 또다시 임금등으로 편법 사용될 것입니다.

그 증거로

1)증제1호

한국노총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 2009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1쪽4항,3쪽1-1 부가세 경감액 임금 포함,붉은색 필기구 밑줄)
2)증제2호

2009 정기노사협의서(2쪽 상단 1)부가세 54000원 급료 포함 붉은 줄)

서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