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택시기사의식개혁
ㆍ작성일	2010/12/01 12:45

ㆍ조회: 875

ㆍIP: 116.125.42.42

감사 촉구 및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에게 보내는 질의서
류동훈 감사관님 여러가지로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국토부 같은 동료를 조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나이 50대 중반이며 상대방과 대화 중 어감만을 갖고서도 상대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수와 양심에 대해. 인정할 줄도 모르고..... 한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과 사고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래 2010년12월1일자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민원신청 질의한 내용 참고하시고......
이것 하나만 질문해 보십시요.
1."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 이라는 규정이 왜??? 필요한가?
이것 하나만 한번 여쭤보십시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아래))참고
국토부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2010년11월18일 과장님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 답변 요구한 사항을 직접 답변해 주지 않으신데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번에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의 총책임자로서 꼭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개정된 택시부가세경감액사용지침 내용 중.......
택시부가세경감액에 대해
“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 지급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규정에 대해 본인은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7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국토부 답변서제출에 대해 본인은 보충서면으로 반박서류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여 참고하십시오.
요즈음 저는 밥먹을 때도 운전할 때도 하루종일 몇날 몇일을......
택시부가세경감액을 “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하다는 규정을 생각해 보며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직접 겪고 당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질의 답변에 의하면 택시부가세경감액에 대한 종전지침(2005년)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2010년 7월)하였고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 이것을 국토부 답변대로 모두 법취지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 지급가능”이 단 한줄의 규정으로 법취지에 맞게 개정하였다는 모든 내용을 뒤엎어 버리는 중대한 위법의 핵심 내용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규정은 “노사합의”라는 듣기좋은 소리로 사용자에게는 년간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기본급 수당등 임금으로 부당사용하도록 한 것이며,어용노조와 뒷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침으로서 법적 보장을 해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일반택시근로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평등한 규정입니다.
이하 생략하고 위법과 합법 다툼을 떠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이라는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이라는 규정은 사용자와 어용노조와 뒷거래를 합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노사합의라는 미명하에 사용자측은 전국적으로 많게는 년간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유용하여 임금등으로 전환 사용하여 자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택시근로자에게 굳이 따지자면 2-3개월 마땅히 받아야 할 택시부가세경감액을 임금등으로 전환하여 2-3개월 앞당겨 선지급 받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택시부가세경감액은 포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 반박해 주십시오.
3.만약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법이라고 한다면 “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의 규정을 계속 존치시킬 것인가?

국토부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2010년11월18일 과장님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 답변 요구한 사항을 직접 답변해 주지 않으신데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번에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의 총책임자로서 꼭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개정된 택시부가세경감액사용지침 내용 중.......
택시부가세경감액에 대해
“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 지급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규정에 대해 본인은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7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국토부 답변서제출에 대해 본인은 보충서면으로 반박서류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여 참고하십시오.
요즈음 저는 밥먹을 때도 운전할 때도 하루종일 몇날 몇일을......
택시부가세경감액을 “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하다는 규정을 생각해 보며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직접 겪고 당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질의 답변에 의하면 택시부가세경감액에 대한 종전지침(2005년)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2010년 7월)하였고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 이것을 국토부 답변대로 모두 법취지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 지급가능”이 단 한줄의 규정으로 법취지에 맞게 개정하였다는 모든 내용을 뒤엎어 버리는 중대한 위법의 핵심 내용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규정은 “노사합의”라는 듣기좋은 소리로 사용자에게는 년간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기본급 수당등 임금으로 부당사용하도록 한 것이며,어용노조와 뒷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침으로서 법적 보장을 해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일반택시근로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평등한 규정입니다.
이하 생략하고 위법과 합법 다툼을 떠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이라는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이라는 규정은 사용자와 어용노조와 뒷거래를 합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노사합의라는 미명하에 사용자측은 전국적으로 많게는 년간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유용하여 임금등으로 전환 사용하여 자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택시근로자에게 굳이 따지자면 2-3개월 마땅히 받아야 할 택시부가세경감액을 임금등으로 전환하여 2-3개월 앞당겨 선지급 받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택시부가세경감액은 포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 반박해 주십시오.
3.만약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법이라고 한다면 “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의 규정을 계속 존치시킬 것인가?

Re..경훈아 빨리 택시로 와라..택시를 위해선 잘된일

수도권 중심 12월 주요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