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0/12/03 14:54

ㆍ조회: 1216

ㆍIP: 180.68.94.22

해고기간에 대한 택시노동자의 평균임금
택시노동자가 대구의 모 택시회사에서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로 판명되어 복직한 후,
대구지방법원에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면서 일일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서도 월 소득에 해당되므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월 250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51,4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할 무렵부터 택시운전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고, 통상적으로 이 사건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최소
노동부발간 사업체실태조사보고서(2007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2008년)상의 자동차운전종사자 3년 내지 5년 미만
경력의 남자의 월 평균 수입 정도는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보고서상의 통계소득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임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자동차운전종사자 3년 내지 5년 미만 경력의 남자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기준으로
1,724,66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월 1,724,666원으로 하여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29,779,628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294,14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0. 11.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72732 판결)

위 판결문은 초과운송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택시노동자들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나, 실업급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
노동부가 발간하고 있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는,
택시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판결문이라 할 것이다.
많이 활용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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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런 판결 진작 나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