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국토부 대중교통과장님께 접수한 민원을 직접 처리하시지 않는 것이 매우 유감이며..........

아래 국토부 대중교통과 답변은 충분히 저를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국토부 답변 1.2.사항은 동문서답이며 어떻게든 짜맞추려는 변명입니다. 3에 대해서는 “못하겠다”로 충분히 이해되었으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이 상식적이고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상대방이 수긍을 하고 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저것이 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입니까?

아래 참고하시고 다음과 같이 반박하여 지적을 하니 확인하시여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참고)

2010년 12월1일 민원접수 신청 질의사항

이하 생략하고 위법과 합법 다툼을 떠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이라는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이라는 규정은 사용자와 어용노조와 뒷거래를 합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노사합의라는 미명하에 사용자측은 전국적으로 많게는 년간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유용하여 임금등으로 전환 사용하여 자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택시근로자에게 굳이 따지자면 2-3개월 마땅히 받아야 할 택시부가세경감액을 임금등으로 전환하여 2-3개월 앞당겨 선지급 받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택시부가세경감액은 포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 반박해 주십시오.

3.만약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법이라고 한다면 “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 가능”의 규정을 계속 존치시킬 것인가?

국토부 답변과 본인의 반박

1.ㅇ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기사들을 위해 부가세 경감세액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박:

2005년도 과거 국토부지침에서는 6개월 이내에 지급하라고 하여 이 규정을 빙자하여 사용자가 고의로 지급이 늦게 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노사가 합의할 경우 몇 개월 선지급 굳이 말하자면 몇 개월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유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조기에 지급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를 생각해 주는 것 처럼 생색내는 것이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침 제정시 이해관계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반박:

이것도 과거 2005년 과거지침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2항에 현금지급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개정된 법대로 라면? 노사합의 없이도 현금지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본인은 2010년 개정된 국토부 택시부가세경감액 사용지침 내용 중

“노사합의 할 경우 기본급 수당 지급 가능”이라는 노사합의가 왜? 2010년에도 필요하느냐?를 질의 하였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방법이라는 변명은 사양합니다.)

2.ㅇ 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내역을 정산하여 개인별 부가세 경감 지급 총액, 선지급 내역 및 정산액 등을 개인별로 통보하도록 하여 부가세 경감액이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박:

이것도 “노사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 지급 가능”이라는 규정을 대비시키면 모두 내용을 무력화 시키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2항 과 국토부 사용지침의 내용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내용입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에서 주장하는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말은 노사합의 해서 기본급 수당등 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완전히 무의미해 집니다.

이 답변과 반박 이외에

본인의 질의사항2에 대해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3.ㅇ 현 시점에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개정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중파 KBS 방송에서도 부당성을 지적하고 법개정 발의자 이정희 의원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데......배째라!!

그러나,이것은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정히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 잘 알겠습니다.)

3항을 제외한 위 1.2 본인의 질의에 대해 거짓말하고 변명하지 말고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