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0/12/18 10:35

ㆍ조회: 1228

ㆍIP: 180.68.94.22

택시개혁(6)
주위에서 공무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는 권고에 의해
앞으로는 공무원의 이름을 영어 이니셜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오늘날 대구지역의 택시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대구광역시 관계공무원들이 미래를 생각지 아니하고 올바른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신념이 없이 오로지 눈 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여 탁상앞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하였는가 하면,
나아가 이익집단인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사업조합의 장단에 놀아난 결과
오늘날 택시과잉공급의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기초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의
노동자로 추락한 것이라고 나는 단호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를 몇가지 들어보자.
대구광역시는 1996년도 고급택시로 시민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명분 아래
개인택시모범택시와 일반택시모범택시를 출범시켰다.
당시 개인택시모범택시는 몇대인 줄 모르겠으나, 일반택시모범택시는 택시회사마다
각 3대씩을 증차하여 303대를 모범택시로 증차하였는데,
당시에는 모범택시운영을 포기할 때에는 모범택시 번호판을 대구광역시에 반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택시회사에 모범택시를 증차하여 주었던 것이었다.
1996년도 당시 택시기본요금은 일반택시 기본요금 1,000원에 주행거리마다 100원씩 올라가고
모범택시는 기본요금 2,000원에 주행거리마다 200원씩 올라갈 때인데,
그리고 일반택시 일일사납금은 1인 1차제를 기준으로 79,000원에서 81,000원이었는데,
모범택시 일일사납금은 92,000원으로서, 당시 시민들이 요금이 비싼 모범택시이용을 기피하다
보니 모범택시노동자들이 일일사납금을 맞추지 못하고 퇴직금마저 몽땅 사납금으로 채우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구광역시의 현실과 수요를 생각지 않은 탁상앞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택시정책을
수립하여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택시회사마다 모범택시운영을 기피하고 계약대로 모범택시 번호판을 전부 대구광역시에
반납을 하였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1999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는 반납되었던 모범택시 303대를 일반택시로 전환하여
택시회사에 증차를 하여 준 것이었다.
당시 일반택시 1대 값이 약 1,800만원 정도에 양도양수를 하였었는데,
그렇다면 300대를 증차받은 100명의 택시사업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약 54억여원의 재산을
증식한 것인데 이에 대해 과연 대구광역시 관계공무원들에게는 반대급부가 없었을까?
2002년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부가세경감분 문제로 하루가 멀다고 택시운영계를
방문하여 J공무원과 언쟁을 벌였었는데,
웬일로 대구광역시에서 2003년 1월, 100개택시회사에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2003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준비기간으로 하고 2003년 4월 1일부터 택시운영계장,
J공무원, 구청공무원 1명 등 3명이 택시회사를 직접 벙문하여 이행실태조사를 할 것이므로
각 택시회사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기 바란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실제로 2003년 4월이 되자 J공무원은 각 구청공무원들에게 자기 혼자 실태조사를 한터이니
택시회사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 후, 택시회사를 방문하여 이행실태조사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어느 택시회사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았었는데
J공무원은 택시회사에 대해 그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하였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하기에 나는 J공무원을
직무유기로 대구달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J공무원은 사법경찰관에게 100개택시회사에 대해 "주의처분"을 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과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관계공무원이 이행실태조사를 나왔는데,
사장이란 자가 J공무원에게 어떠한 대접을 하였을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을 받지 않고 택시영업을 하는 무급택시, 즉 도급택시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실제로 서구 D교통에서 도급택시영업을 하였던 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영업을 하다가 2명의 시민을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을 발견하고,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건전하게 택시경영을 하고자 하는 일부 사장들이 택개추가 나서서
불법인 도급택시 좀 고발하라 라는 말도 들리고 하여,
택개추에서 각 택시회사의 도급택시 실태조사를 한 후,
달서구의 S교통, C택시, D택시, 수성구의 K택시, 서구의 D교통 등이 도급택시 영업을 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감차처분을 하라고 고발하였는데,
L공무원은 위 택시회사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으로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왜? 도급택시를 법원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 21조 1항으로 행정처분하느냐?
도급택시운전자에 대해 일일운송수입금 입금내역, 4대보험료납부내역을 조사하여 도급택시로
행정처분하라. 라고 항의하자, L공무원은 자기는 수사권이 없어 수사를 못한다.라며 회피를
하는 것이다.
이에 나는 보다 도급택시근절을 하기 위해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2008년 4월, 대구시의회에서 "도급택시신고자 포상금지급 조례 안"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도급택시관련 조례 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관계공무원들이 한발 더 나아가 택시사업주에게 도급택시영업을 하더라도 장부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걸리지 않는다 라고 조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는 "도급태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교통국장을 방문하여 대중교통과장, 택시운영계장, 관계공무원 2명 등과 함께 토론을 하였는데
교통국장의 지시로 관계공무원 2명과 함께 택시운영계로 내려와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K공무원이 나에게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잘못되었고,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도 인정할 수가
없으며, 도급택시관련 조례 안도 도급택시가 아니다."하면서 나에게 "포상금이나 노리는
사냥꾼"이라고 모욕을 하기에 나느 K공무원에게 "너 공무원 맞아? 이거 또라이 아냐?
너 같은 공무원은 퇴츨시켜야 해"라고 항의를 하였는데,
결과 내가 공무원에게 또라이라고 말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된다 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대한민국 법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포상금이나 노리는 사냥꾼이라고 한 말은 모욕이 아니고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또라이라고 말한 것은 모욕에 해당된다는 것이 경찰, 검찰, 판사들의
법해석이요, 사고방식인 것이다.
야-튼 유독 택시관련 공무원들의 택시사업주 비호는 그 도가 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택시 9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대구지역에서
택시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고령택시차량이 "한성LPG" "대기충전소" "경북가스"에서 충전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고령택시가 대구지역의 충전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며 대구지역에서 택시영업을 하여
사업구역을 위반하고 있으니 행정처분과 함께 시정조치하라고 고발하였으나,
L공무원은 나에게 "고령택시가 승객을 태우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고발하라"라고 하며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썩어도 너무나 썩은 직무수행이라 할 것이다.
야-튼 택시운영계공무원들과 만나려면 미리 청심환을 먹고 들어 가야지 아니면 홧병이 생겨
내 명에 못살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살인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도급택시영업을 하며 대중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업구역을 위반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면서 오직 사익만 추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주와
낄낄거리고, 나를 응징할터이니 정보제공을 하여 달라는 자에게 내가 지난날 대구광역시에
민원을 제기한 정보를 누설하였던 L공무원 같은 쓰레기들이 오늘날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원흉이라고 나는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나를 고발한 자의 진정서에 L공무원 이름이 등장하였지만, 나는 문제를 삼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따지고 보면 L공무원도 한 인간이요, 가장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택시사업주 한사람을 위한 택시정책이 아닌,
10년후를 내다 보는 택시정책과 함께 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택시노동자를 우선으로 하는
택시정책을 개발하여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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