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택시기사의식개혁
ㆍ작성일	2011/01/14 00:18

ㆍ조회: 1050

ㆍIP: 116.125.42.42

내손으로 국토부 직원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싶었습니다.그러나
본인은 국토부 2010년 개정 택시부가세 경감액사용지침위법확인청구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만약 인용재결이 나왔을 경우
국토부 해당 공무원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 책임을 묻을 것을 마음속으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기한 택시부가세사용지침에 관한 행정심판에 대해 생각과는 다른 결정이 나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재결에 대해 승복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바 입니다.
기각이 아닌 각하재결을 함으로써 90일 이내 행정소송에 의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 택시기사로서..........
피청구인의 소재지에 까지 가서 행정소송을 할 만큼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여 답을 구하기 이전에
택시관련 각 노동단체가 사용자측과
부가세경감액에 대하여 기본급 수당등으로 편법 부당사용하도록 임금협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 택시관련 노조의 행동을 지켜볼 것입니다.
부가세경감액에 대해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금 수당으로 지급가능"이라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이 규정이 있는 한 언제든지 어용노조와 사업자간의 뒷거래가 가능한 규정입니다.
아무쪼록 양 단체가 어용노조의 길을 가지 않고 이 규정을 사문화시켜줄 것을 희망합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지난 2010년 9월30일 대전지역에서도 발생한 택시부가세 관련
kbs보도내용을 보았듯이 관계 공무원들은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지급가능"이라는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한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만약 새로 마련한 국토부 지침을 바탕으로 전국의 택시노조와 사업자간 단 한군데라도 노사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택시기사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던지 모르고 있던지 그대로 방치한다면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빨리 검토하시여 수정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택시부가세 경감액 사용지침위법확인청구 사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0년 7월경 개정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
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고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
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
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 5. 14. 위 규정이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경감액
의 지급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2010년 7월경 종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개
정하고 2010. 8. 9. 개정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택시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택시 부가세 경
감세액은 오래전부터 운송사업자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택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2010. 5.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이 개정됨으
로써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이 일반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도록 되었으나, 피청구
인은 이 사건 지침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으로 규정하
여 법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나. 작년에 청구인이 근무하는 택시회사에서 부가세 경감세액을 봉급에 생산수당으
로 포함시켰고, 올해 울산에서도 부가세 경감세액 중 7만 8,000원을 봉급으로 편법운
용하여 언론보도가 된 바 있는바, 사용자와 어용노조 집행부가 또다시 야합으로 부가세
경감세액 일부를 기본급, 수당으로 전용하여 최저임금으로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사건 지침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법 취지에 위반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종전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
세 납부세액의 100분의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
고,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세의 확정신고납
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 5. 1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일반택시 운
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세 경감액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급방법이 개선되었고, 2010. 5. 14.자 「조세특례
제한법」의 개정으로 부가세 경감액의 지급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고 위 지침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이 택시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지급내역을 점검하도록 하여 부당지급시 환수 등 필요한
구분 종전 개정 비고
지급시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부터 6개월 이내 지급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종료
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 2010. 7. 1.이 속
하는 과세기간 경
감분부터 적용
지급방법
현금지급, 다만 노사합의에
따라 현금 이외 지급가능
전액 현금 지급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부가세 경감액이 실질적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부가세 경감액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
로 선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양자의 합의에 의한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Ⅰ. 개정배경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10. 5. 14.)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지급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o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법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임
(주요 개정 내용)
Ⅱ. 지침내용
1. 기본원칙
o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
사자에게 전액 현금지급 원칙
-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
도 매월 선지급 할 수 있음
※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
2. 지급기준
□ 지급방법
o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지급이 원칙
- 다만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라
도 매월 선 지급할 수 있음
o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경감분 전액을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되
-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부가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
여야 함
□ 지급정산 및 게시
o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개인별로 통보
- 이 경우 개인별 부과세 경감 지급 총액, 월별 선지급 내역 및 정산액 등이 포함되
어야 함
o 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 총액 및 개인별 택시 부가세 경감액 지급내역을 근로자가
모두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고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조치 하여야 함
□ 퇴직자에 대한 정산
o 퇴직자에 대하여도 재직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조치하여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지출내역 및 개인별 지급내역 보고
o 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가 종료된 이후 그 동한 지급한 내역 및 개인별 지급내
역을 관할관청에 보고(2회)
o 보고시기
(과세 1기, 1. 1.∼6. 30.) 사업자는 매년 8. 25.까지 운수종사자에게 정산지급하
고 8월말까지 관할관청에 그 내역을 보고
(과세 2기, 7. 1.∼12. 31.) 사업자는 매년 2. 25.까지 운수종사자에게 정산지급하
고 2월말까지 관할관청에 그 내역을 보고
Ⅲ. 행정사항
□ 종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년 4월)은 폐지하고 이 지침으로 대체
하며,
o 본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2010. 5. 14.)에 따라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부터 적용함
□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경감세액을 사용하도록 사업개
선명령 조치
□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민원다발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청에 통보하여 사업
장 지도·감독시 활용토록 협조
□ 관할관청은 관내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전 업체에 대하여 부가세 경감액
사용실태를 반기 1회 점검실시
ㅇ 점검결과 경감된 부가세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에
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환
수조치
□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신고센터􀀀􀀀 운영
ㅇ 관할관청(시·군)에서는 택시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신고센타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함
ㅇ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여
부를 조사하고 지체 없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피청구인은 2010. 8. 9. 각 시·도에 개정된 이 사건 지침을 송부하니 각 시·도
는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사용하도록 일괄
사업개선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
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
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
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
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
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 내용 중 노·사가 합의할 경우 부가세 경감액을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 하도록 한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위반된다는 확
인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구취지 형식은 「행정심판
법」 상 행정심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이고, 설령 위 청구취지를 이 사건 지
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
의 취소심판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은 피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
법」제106조의7의 개정에 따라 부가세 경감액의 지급기준, 지도·점검 등의 관한 사항
에 대해 행정청의 구체적인 방침을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지침이 각 시·도로 통보되
어 각 시·도에서 부가세 경감액 사용과 관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행정지도를 하거
나 사업개선명령을 발할 때 그 지침으로 이용이 된다 하더라도, 위 지침에 의하여 곧
바로 특정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지침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
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1. 1.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113]GM대우비정규직 고공농성 44일, 지회장단식 25일차 투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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