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서(안)이 체결되도록

빡쎄게투쟁해 보시죠.

  임금협정서(안)

전 문

부산택시개혁연합에서 제시하는 임금협정서(안)입니다 ****과는 법적 효력과 구속력이 있는 강행규정인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여 불법경영을 근절하고 탈세방지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에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택시운송사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2011년도 임금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기 본 방 침

노·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건교부훈령 제372호에 의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한다.

제 2 조 적 용 범 위

이 협정은 가칭"부산택시민주연합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임 금 체 계

조합원의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수당)와 특별급여(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및 부과급(퇴직금,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으로 한다.

제 4 조 임 금 구 분

조합원의 월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기타 수당으로 구분하고 임금산정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 5 조 운송수입금

①근무시간 중 승객으로 부터 수령받은 요금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

②차령을 연장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 호에 의거 위로수당을 지급한다.

가. 4년 이상 부터 5년 미만까지는 1일당 4,000원(2교대 기준 1인 2,000원)

나. 5년 이상은 1일당 6,000원(2교대 기준 1인 3,000원)

③ 영업시간 중 정당한 사유로 운행을 못한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영업시간 기준은 2인1차제는 06:00부터 익일 06:00로 하되 교대자와 나누어 근무한다.

④제3항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제 6 조 L. P. G. 부담 및 유류보조금

회사는 차량연료비를 전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과 무관한 연료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류보조금 등은 전액 회사가 가진다.

 단, 비번차량은 반드시 회사에 입고하여야한다.

 제 2 장 기본급 및 제수당

제 7 조 기 본 급

① 기본급은 시간급 6,000원 1일 8시간을 기준하여 1일 48,000원, 월 만근을 22일로 하고 월 176시간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1,056,000원을 지급하며, 정당한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 조퇴한 자는 기본급을 전액 지급한다(단.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

② 정당한 결근 또는 지각, 조퇴를 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중인 경우

나.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하여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였을 때(60일까지)

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습중인 경우

라. 180일 이내의 업무상 구속 및 면허행정

마. 자녀 출산일 3일

바. 이사 1일

아.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 시

③ 월중 입, 퇴사자는 일할 정산 지급한다.

④ 제2항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다른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법 및 보험업법 등에 의하여 휴업급여액 및 휴업손해액을 수령하여 3개월 평균 급여보다 적을 때는 부족액을 지급한다.

제 8 조 제 수 당

제수당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위로수당, 가족수당, 효도수당 등을 말한다.

① 근속수당(호봉수당)은 입사 일을 기준하여 년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게는 3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호봉당 20,000원을 지급한다.

② 승무수당은 승무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승무수당이라 함은 식비 4,000원, 교통비 2,000원, 연장근무 때 간식 3,000원, 자판기 커피 2잔에 상당하는 600원을 지급한다.)

③ 주휴수당은 그 주에 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또는 이에 이유있는 유계결근도 포함한다.

④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은기본급의 50%를 가산하되 매일 연장근로 2시간 및 휴일근로 3일내외는 의무적으로 근무시켜야 하지만 조합원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80,000원을 지급한다.

⑥효도수당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부모 및 조부모 또는 처부모를 직접 모시고 있는 경우 1인당 100,000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 9 조 유급휴일, 휴가, 공가 등 임금

① 각종 휴가 시 임금지급 및 처우는 다음과 같다.

가. 임금지급

㉠유급휴가 : 기본 일급

㉡ 하기 유급휴가 : 기본 일급

㉢ 년차 유급휴가 : 기본 일급 (미사용시 : 기본급)

㉣ 주휴수당 : 기본 일급

 휴일 근무자 : 기본 일급의 150%와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지급. 단 해당자에 한함 

나. 월소정의 근로일에 미달 시에는 노조 또는 노사협의 위원간의 협의에 따라 기본급여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실근무일수와 1항에 의한 휴일 및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월소정의 근로일 초과 시 임금지급은 다음과 같다.

1) 2일(휴가) + 23일 승무시 = 25일

*3일간에 대한 할증임금(휴일 근로수당)을 지급

②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의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근무를 못한 경우 근무일수를 인정하고 임금은 기본 일급을 지급한다.

단, 4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당일 근무를 할 수도 있다.

③ 공민권행사로 인하여 결근하였을 시는 기본 일급을 지급한다.

단, 영업시간 중 공민권행사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한다.

④ 하기 유급휴가 대상자중 7월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기본 일급외에 기본일급의 150%를 위로수당으로 지급한다.

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시행하는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참가자에게도 기본 일급 및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제 3 장 상 여 금

제 10 조 상여금 지급

① 정기 상여금

가. 정기 상여금은 3개월 이상(입사일 기준 급여 지급일자 전월 말까지) 근속한 조합원에게 기본급의 450%를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해당 월의 급여 지급일: 3월 50%, 6월 50%, 9월 50%, 11월 김장 보너스 50%, 추석 상여금 100%, 설 상여금 100%, 하계휴가비 50%.

제 11 조 상여급 지급 제한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해당 지급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설상여금과 추석상여금은 이유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가. 업무상외의 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

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300만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유발한 자 (단, 타차에 한함)

다. 전체 조합원의 평균 매출의 70%이하 인 경우

제 12 조 성과급

1년간 (매년 1. 1.~12. 31.까지) 발생한 당기순이익 중 30%를 전체 조합원에게 균등 분배한다.

단. 지급시기는 익년 1월 20일 까지 지급한다.

제 13 조 고령자 및 촉탁직에 대한 처우

①고령자라 함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어르신을 말하며, 임금은 기본급여의 90%로 한다.

단, 회사가 고령자 고용촉진 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어르신에게 전액 지급한다.

②촉탁직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자를 말하며, 기본 급여의 85%를 지급하고 제수당도 지급한다.

단, 고령자 고용촉진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14조 장애우에 대한 처우

장애우라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자를 말하며, 임금은 기본급여의 90%로 한다.

단,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거 기금을 받는 경우 전액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제 16 조 임산부 및 출산 휴가

① 임산부에게는 매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산전 후 최대 100일간의 육아 유급 휴가를 실시하고 기본급여를 지급한다.

제 17 조 성 실 의 무

① 노사 쌍방은 임금산정표를 기준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일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협약한다.

② 조합원이 정당하지 못한 근로 또는 결근 등으로 월간 기준일자에 미달시는 월급여를 정산 지급한다.

제 18 조 임 금 산 정

2인1차제는 별지 #1 임금 산정기준표를 적용한다.

단. 1인1차제는 폐지한다.

제 19 조 특 약 사 항

① 회사의 승인 없이 대리운전을 시킨 자는 해고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대리운전을 시킨 노동자가 그 손실액을 부담한다.

단. 회사로 이동을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체 기사에게 시킨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조합원은 1일 1회 이상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여 1일 점검을 필하고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택시차종 합의사항

① 택시차종은 대폐차시 1,950cc 이상으로 하되 산업재해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토로 하고 노조대표자 등과 적극 협의를 하여 10일 이내에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장 노조원 찬·반 투표에 의한다.

 제 4 장 부 칙

제 1 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2011년  월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여 2012년  월 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제 2 조 협정의 갱신

본 협정은 유효기간 만료일 45일전에 갱신 안을 상호 교환하고 교섭에 착수하여 만료 일전까지 체결하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전년도 통계청 부산광역시 소매물가 인상률의 150%를 교섭 완료 때 까지 적용한다. 

제3조 협정서의 효력

협정서의 효력은 노사협의 위원들 중 노측협의위원의 과반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제 4 조 협정서의 작성 보관

본 협정은 3통을 작성하여 노사대표자와 교섭위원전원이 각각 서명 날인 후 노·사 각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이상, 2011년도 임금협정을 시행함에 있어 해석상의 불일치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시 참석한 노·사 대표자가 처리한다.
 

                      사납금 철폐! 기준금액철폐를 넘어 완전 월급제를 향한

       부산택시개혁연합

                                                                                cafe.daum.net/Busantax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