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택시노동자의 등불 부산택시개혁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상조사 및 항의방문단을 모집 하오니 참여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아  래

진상조사 및 항의조사단 모집

일    시 2011. 1. 26. 오전 11시30분

장    소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출발장소 부산 수영구 수영로터리에서 해운대방향 200미터  조마루감자탕 건너편

이동방법  승용차량 또는 인원 수에 따라 증편

활동개요 및 내용

1. 남부교통에 근무하는 변재승씨는 2010. 11. 25.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처분결의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38602 2010. 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0누4584 2010. 7. 22. 선고, 대법원 2010두18178 2010. 11. 25. 선고에서 모두 승소하였음.

대법원의 판결서를같은 해 11. 27. 수령하였고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날 대법원의 판결서를 수령.

2. 따라서 법무지원과 담당자는 위 대법원판결에 따라 중노위 심판과에 문서를 보내 재처분심의를 결의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사업주에게도 통보를 하되 재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 것.

3. 그런데 문제는 법무지원과 담당자는 2010. 11. 27. 대법원판결서를 수령받고도 책상서랍에 넣어 놓고 부산택시개혁연합에서 항의를 하니 2010. 12. 31. 심판과로 통보하였고  2011. 1. 17. 재처분심리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남부교통사장에게 통보한 것.

4. 법무지원과 담당자는 연말이라 업무가 폭주하여 다소 늦게 사건과에 통보한 것일 뿐 업무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하지 않았다고 항변과 사과.

5. 그래서 그 해명이 진실인지를 밝히고자 중앙노동위원회를 직접 방문 조사하여 재처분사건에 대한 순서가 뒤바뀌어 고의성이 인정되면 국가공무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징계를 요구할 방침.

6.그래서 중앙노동위위원회는 공익기관이고 따라서 기본과 원칙에 의하여 공정한 업무처리 및  재발방지와  행여 있을 지도 모르는 악덕사업주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진상조사 및 항의방문단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2011. 1. 20.

사납금철폐! 기준금액철폐를 넘어 완전월급제를 향한

부 산 택 시 개 혁 연 합

                             진상조사단장 최병로배상

                               연락처 010-7759-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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