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택시기사의식개혁
ㆍ작성일	2011/01/25 19:22

ㆍ조회: 927

ㆍIP: 116.125.42.42

민주택시 위원장님께 공개질의 합니다.
택시부가세 경감액 관련 국토부 사용지침내용(2010년 7월 개정) 중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이라는 규정에 대해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7
택시 부가세경감액에 대해 전액 일반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재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본인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간상 여유가 없어 행정소송을 통한 위법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위원장님께서 연맹차원에서 이 규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리할 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이 규정은 국토부담당직원 운수사업자 택시근로자등 이해관계인은 쉽게 알 수 있는........
일방적으로 운수사업자에게 임금등으로 부당 사용토록 혜택을 준 것이며
일반 택시근로자 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불평등한 규정으로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며.......
이 규정이 있는 한 개정된 국토부 택시부가세 사용지침은 과거의 사용지침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규정을 악용하여 노동조함과 운수사업자와의 뒷거래를 법적으로 보장한 시한폭탄과도 같은 규정입니다.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택시부가세 경감액을 전액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규정을 어기고 국토부 지침을 근거로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수당등으로 임금으로 사용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지역본부에서 앞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여부를 질의합니다.
2.국토부 택시부가세경감액 사용지침 내용 중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이라는 규정이 새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2항에 위반되는가? 위반되지 않는가?
3.연맹차원에서 본인의 행정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가?

PS: 본인이 택시 부가세 관련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이곳 게시판에 택시기사의식개혁이라는 아이디로 여러 글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관리자께서는 위원장님께 전해주십시요.
본인 연락처: 011-9435-2326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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