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1/01/29 08:43

ㆍ조회: 1057

ㆍIP: 180.68.94.22

택시개혁(8)
내게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친절택시"로 알려진 일본의 동경과 오사까를 방문하여
그 도시의 대중교통상황과 택시회사의 경영,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소득, 생활 등을
파악하고, 자치단체의 택시관련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도에 대해 검토하고 싶은 것인데,
첫째, 돈이 없고, 둘째, 일본어를 할 줄 모르며, 셋째,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본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냥 들은 풍월로 말을 한다면,
일본의 택시정책은 자율로서, 자치단체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자격만 갖추면,
택시회사도 설립할 수가 있고, 개인택시면허도 발급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면허를 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정해져 있는 대신,
(그러므로 택시 매매 즉 양도 양수가 없다고 함)
관리감독을 엄하게 하여 자치단체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를 하는 등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택시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택시관련 관계공무원들은 규제는 있는데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택시업계의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고,
택시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더 나아가 비호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택시사업자들이
어떻게 하였을가는 물증은 없지만 대충 짐작이 가는 것이고,
결과 택시사업자들은 애국심도 없고, 시민을 사랑하고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다는 의식도 없이,
오로지 불법으로 택시노동자들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여 땅에나 투자하고, 택시에서 번 수익을
택시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 택시노동자들의 삶이 점점 척박해지고 있는데
과연 올바르고 정의로운 택시판이 될 수가 있었겠는가?
즉 문제는 일본놈들보다 우수한 대한민국이 오늘날 불친절택시, 난폭택시로 낙인찍히게 된 원흉이
바로 관계공무원놈들의 부패에 기인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80년대 법인택시증차가 한창 이루어졌을때, 대구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영계장이란 놈이
택시회사를 인수하였었다고 하니, 당시 증차하여 주면서의 딋거래를 감히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며 현재 택시관련 관계공무원놈들의 행태를 돌아 보자.
지난 수년간 택시노동자들의 투쟁 끝에 택시사업자에게 90% 겸감해 주고 있는 부가세경감분을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택시사업자단체의 로비에 휘둘린 노동부공무원놈이 부가세경감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국토해양부공무원놈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부가세경감분을 임금 및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행정지침을 함으로써 법으로 제도화 한 민주노동당 대표 이 정희 의원의 노력을
무력화 시켰던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부, 국토행양부공무원놈들이 부가세경감분을 택시사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택시노동자들은 부가세경감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더 말하고자 한다면,
2010년도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시급 4,110원으로서,
대구지역 택시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시간 200시간에 의해 최저임금 822,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2011년도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시급 4,320원이므로 대구지역 택시노동자들은 2011년 1월 급여부터는
최저임금 864,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만약 노사가 근로시간을 180시간으로 체결하여 단체협약에 명시한다면 택시사업자들은
택시노동자들에게 2011년 1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로 택시판은 택시사업자들이 택시노동자들의 노동력과 소득을 착취하게끔 편하게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근로기준법에 분명 1일근로시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를 비롯하여 노동청 근로감독관놈들이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을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하로 근로시키는 것은 단체협약에 6시간으로 정하든 3시간으로
정하든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의해 택시사업자들은 공공연하게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야-튼 우리나라는 관료라놈들이 택시개혁에 가장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놈들을 퇴출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법원에서는 서울시가 무능한 공무원을 퇴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택시노동자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수영 본부장님께 드립니다.

Re..택시개혁(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