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1/02/15 07:51

ㆍ조회: 1046

ㆍIP: 110.9.111.15

알고 근무합시다
단체협약에 회사는 매년 3월 - 10월 사이에 조합원야유회를 년 1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원의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노사합의하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해당일 임금 지급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있거나 관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되고,
다만 조합원이 야유회에 참석하였음을 이유로 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됨.

대구지방노동청 시행 근로감독과-8138 2004. 04. 19. 근로감독관 심 인 섭 과장 성 용 택

그러므로 2011년도 야유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여 기본급 등 임금에 불이익을
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라며,

고 소 장

고 소 인 : 택시노동자
피고소인 : 택시사업자

단체협약에 2년 미만 차량에 대하여는 일일사납금 107,000원을 지급받도록 중재재정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108,000원을 납부하도록 강제하여 2008. 05. 01. - 2009. 09. 02.까지
368일간 368,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기에 이건 고소합니다.

처분(기소송치)

체불금품확인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2008. 05. 01. - 2009. 09. 02.까지 일일운송사납금 1,000원을
초과하여 납부받은 금액 368,000원이 미지급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장 2010. 05. 06. 근로감독관 도 기 범

그러므로 오토차량이라 하여, 신형차량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에 정한 일일사납금보다
초과하여 납부받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단체협약에 정한
일일사납금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시노동자들의 권리가 확보되어야 만이 비로서 친절택시가 된다는 것을 관료를 비롯하여
택시사업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