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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백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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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1/02/18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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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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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10.9.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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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개혁(9 마지막회)
택시사업자의 불법행위와 착취경영, 이를 비호하는 부패관료, 무능한 노조의 행태에 대해
써도 써도 끝이 없지만,
오늘은 마지막편으로 택시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나의 짧은 의견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이 표를 의식하지 말고 개인택시사업자, 일반택시사업자의 기득권을 배척하고
택시가 진정 시민의 발이 되어 봉사하는 공영화로 나아갈 수 있는 택시정책을 개발하고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둘째, 택시사업면허와 관련 법령으로 엄격히 규정한 후,
법령을 충족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허가가 아닌 신고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로 정하는 대신, 그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면허취소를 하는
법령을 엄격히 규정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자동적으로 법을 충실히 지키는 건전한
택시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며,
셋째, 택시사업면허 법령에 일반택시사업자는 자본금 30억원에 차고지 3,000제곱미터, 정비소,
세차시설, 사무실, 근로자교양실 등을 설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택시사업면허를 허가하고,
개인택시사업자는 일반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10년 이상 무사고인 운전기사가
그 자료를 제출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여 주고,
(이 때 운전기사의 10년 근무는 한 회사의 근속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무일수를 인정함으로써 노예제도와 같은 한 회사의 장기근속을 배척하여야 한다.)
일반택시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여 정년퇴직 한 운전기사가 그 자료를 제출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면 교통사고와 관계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여 주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기업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으로 퇴직한 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대신,
법령에 하나라도 위반시에는 즉시 면허취소를 하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 자연적으로
건전하고 우량한 자들이 택시운전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건전한 택시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다고 확신하며,
넷째, 이와 같이 택시사업면허를 허가에서 신고로 취득할 수 있도록 자율로 정하면
일반택시에 대해 돈으로 양도 양수하는 악습이 사라질 것이 분명하고,
또한 개인택시 역시 돈으로 양도 양수하는 풍토가 사라질 것이므로 자연히 택시가
사유재산이 아닌 공영재산으로 환원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그러면 택시가 포화상태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겠으나,
이는 택시사업면허취소와 관련 법령을 엄격히 규정하여
일반택시회사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단 1회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취소를 하고,
회계장부를 년 1회 행정관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여 단 1회라도 택시운송수입금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면 면허취소를 하고,
세무조사에서 단 100만원이라도 탈세가 밝혀지면 면허취소를 하고,
단 1회라도 무급택시를 영업한 것이 발견되면 면허취소를 하고,
상습적으로 운전기사의 임금을 착취하였다던가, 교통사고처리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어 연간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하는 엄격한 법령을 규정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악덕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회사에서 퇴출토록 함으로써 자연히 택시감차가 이루어 질 것이며,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정한 제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면허취소를 하고,
11개항목에 정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하면 면허취소를 하고,
년 3회 이상 불친절 등 행정관청에 민원이 접수된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면허취소를 하고,
단 1회라도 도박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취소와 관계없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고,
가족 또는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택시영업을 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면허취소를 하고,
부제일(휴일) 부제일 표시판을 바꾸어 택시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면허취소를 하면 1 - 2년 사이에 엄청난 택시감차가 될 것이므로,
택시사업자면허발급을 자율로 정한다 하여도 도리어 현재보다 택시는 줄어 들고
나아가 건전한 택시환경이 조성되어 점차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여섯째, 이와 같이 택시면허를 자율로 정하면 택시업체마다 서로 경쟁이 되어
우수한 운전기사를 모집하기 위해 운전기사를 위한 각종 복지제도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좋은 근로조건을 마련하여 홍보를 통해 운전기사를 모집할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그러면 자연적으로 경쟁력 없는 부실한 업체는 스스로 면허를 지자체에 반납하고
도태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택시사업면허취소 법령을 엄격히 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이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만약 이를 방관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를 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면,
택시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진정 택시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물론,
소득도 현재보다는 높아져서 여가를 활용한 삶의 질 역시 향상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끝으로 결론은 결코 택시가 사유재산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택시사업면허를 누구든지 그 법령으로 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일반택시회사든 개인택시사업자든
신고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율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지 면허취소에 대한 법령을 강력히 정하여 면허취소 또한 쉽게 하도록 함으로써,
일반택시사업자나 개인택시사업자나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면,
자연히 모든 택시환경이 건전하게 조성되어 점차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 나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의 증가를 꾀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지금부터 전국 12,000여 택시노동자들은 택시사업면허를 허가에서 신고로 취득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개혁은 아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지금부터라도 택시를 잠깐 스쳐가는 직업으로 생각지 말고 택시노동자로서의 직업의식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현재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후배 택시노동자들을 위해 나아가 자식들을 위해
승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택시노동자로서의 그 의무로서 써비스를 다 하여 시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비로서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택시사업면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법령을 제정함과 동시에 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인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하여
대중교통육성법에 따라 택시에 대한 지원조례 안도 발의될 것이다.
요즈음 수출도 흑자고, 주가도 인상되고, 경제지표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웬일인지 서민들은 물가인상 등으로 삶이 어럽다는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택시인만큼 비록 우리 택시노동자들 역시 많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마음을 어우리며 희망을 갖는 대화와 함께
최대한 친절로서 서비스를 다 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가 됩시다.
그동안 저의 글을 읽어 주시고 공감을 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에 웃음과 화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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