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발신 : 박 용 우(490613-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308동 1306호

전화 : H.P 017-810-2362

수신 :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각하와 영부인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대통령각하의 훌륭하신 영도력으로 한때 주가가 2,100 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주신 지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공정사회”를 이루자고 국민들에게 설파하고 계십니다만,

장애인의 임금을 착취하는 택시회사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이 방관하고 비호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대통령각하께서 주창하시는 “공정한 사회”인가 의문을 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00운수(주)대표이사

X X X를 고발하기 위하여 감히 민원을 올립니다.

00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 X X X 대구광역시 00구 00동 00)는 장애인을

택시운전기사로 고용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매년 3,300여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보조받고 있으면서도,(서증 제1호 증 참조)

장애인 운전기사에게 2009. 09. 03. 노 ‧ 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한 일일사납금 114,000원보다 2,000원을 초과하여 납부하도록 강제하여 116,000원을 납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일반택시운전기사들에게는 일일사납금 114,000원을 납부 받으면서도,

장애인 택시운전기사들에게는 116,000원을 납부하도록 강제하여 장애인 운전기사

1인당 1일 2,000원씩 월 50,000원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00운수(주)가 장애인 택시운전기사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일일사납금보다 2,000원을 초과하여 납부 받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준수의무위반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되는데,

형사법을 인용하면 불법이익을 취득한 배임죄에 해당되는데,

솔직히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택시운전기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에서 쫒겨날까봐, 또는 고발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시간이 없어서 임금착취를

감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제가 시청 및 노동청에 00운수(주)에 대해 장애인 택시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여도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소관부서가 아니다”라는

말로 회피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공정사회에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청와대 관계자는 저의 민원이 대통령각하께 보고가 되지 않고 관계부서인 노동부로 이첩할 것이고, 노동부는 대구지방노동청에 이첩할 것이고,

그러면 대구지방노동청은 00운수(주) 관계자의 변명만 들은 후, 저의 민원을 유야

무야로 종결할 것이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행태가 말해 준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민원을 노동부에 이첩하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지방노동청은 00운수(주)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째, 민원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둘째, 2009. 09. 01.부터 2010. 12. 31.까지 종사하거나 퇴사한 장애인 택시운전

기사의 현황에 대해 00운수(주)로 하여금 제출토록 명령하고,

셋째, 00운수(주)로 하여금 2009. 09. 01.부터 2010. 12. 31.까지 장애인 택시

운전기사들이 납부한 일일사납금 내역을 제출토록 명령하고,

넷째, 만약 00운수(주)가 둘째 및 셋째 사항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면,

근로감독관은 곧 사법경찰관이고, 지난 10여년간 장애인 택시운전기사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착취한 00운수(주)의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검찰의 협조를 받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2009. 01. 01.부터 2010. 12. 31.까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00운수(주)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 장애인 택시운전

기사의 명단을 압수하고, 00운수(주)의 일일사납금 납부대장을 압수하고,

현재 00운수(주)에서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택시운전기사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일일사납금 얼마를 납부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00운수(주)에서 2010년 1월 이후 퇴사한 장애인 택시운전기사를 참고인으로 소환

하여 근무하면서 일일사납금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조사하면,

00운수(주)의 범죄를 밝힐 수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은 대통령각하의 “공정사회”를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00운수(주)에 대해 반드시 특별감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보조받으면서 장애인 택시운전기사에게 일일사납금

2,000원을 초과하여 납부토록 강제하여 착취한 자는 구속하는 것이 공정사회입니다.

첨부 : 00운수(주)에 지급된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내역

2011. 02. 24.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대통령각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