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1/03/26 16:57

ㆍ조회: 1306

ㆍIP: 110.14.219.161

Re..박용우님께
일일사납금 96,000원으로 하고, 연료 1일 25리터로 지급제한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부가세경감분이 생산수당에 66,000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광주지역택시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부가세경감분 전액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매입세부터 계산을 하면,
현재 LPG가격이 리터당 1,077원이라고 할 때, 유가보조금 200원을 보조받으므로
실제로 택시사업주가 부담하는 연료대는 877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877원x25리터x25일=548,125원이 연료대이고, 여기에 부품대가 월 약 100,000원을 책정하고,
차량감각비를 월 약 200,000원으로 책정하면, 월 매입액이 848,125원임을 알 수가 있으며,
그러면 월 운송수입금이 2,400,000원이므로 매입세가 운송수입금 대비 약 35%가 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를 35%로 기준하여 택시노동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부가세경감분을 산출하고자 합니다.

광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부가세경감분 전액

1일사납금 96,000원 x 25일 = 2,400,000원(월 운송수입금)
2,400,000원(월 운송수입금) x 0.091(9.1%) = 218,400원(부가가치세액)
218,400원(부가가치세액) x 0.35(35%) = 76,440원(매입세액)
218,400원(부가가치세액) - 76,440원(매입세액) = 141,960원(부가가치세납부세액)
141,960원(부가가치세납부세액) x 0.90(90%) = 127,764원(부가세경감분)
즉 광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부가세경감분 전액은 월 127,764원으로서,
현재 월 66,000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61,764원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고로 월 운송수입금 대비 9,1%가 부가가치세가 되는 이유는?
현재 택시기본요금이 2,200원이면,
이는 실제로 기본요금 2,000원에 부가가치세 10%인 200원을 합하여 기본요금 2,200원을 받는 것으로써,
200원에서 2,200원을 나누기 하면 약 9.1%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경감분 전액을 쟁취하기 위하여는?
우선 택시노동자 대표 1인의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급여명세서를 취합한다.
1. 1년간의 총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경감분을 산출한다.
2. 1년간 생산수당에 포함하여 지급된 부가세경감분을 산출한다.
3. 광주광역시에 00택시회사 2010년 1월 - 12월까지의 부가세경감분 세부사용내역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한다.
위 3개항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부가세경감분 90%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아서 광주광역시에 고발하고,
동시에 회사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미사용된 부가세경감분을 환급하라고 고발하면
모르긴 몰라도 현재보다 추가로 부가세경감분이 지급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박용우님께

해고 당했습니다.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