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주관리택시회사 설립과 관련 건의서

예정대로 2011. 03. 29. 11:30 택개추회원 6명이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여 대중교통과장,

택시운영계장,택시운영계 관계공무원과 함께 약 1시간에 걸쳐 토론을 가졌음.

1. 택시과잉공급으로 인해 앞으로 신규개인택시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일반택시회사에서 장기근속 및 장기무사고 택시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한

대구시의 복안이 무엇인지?

2. 2010년 10월 기준으로 6개 구청에 약 250여대의 택시번호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 바,

대구시에서 택시회사를 설득하여 각 구청에 예치되어 있는 택시번호판 중

택시회사별로 1대씩 장기근속 및 장기무사고 택시근로자들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이를 양수받은 택시근로자들이 근로자자주관리택시회사를 설립하여

택시근로자가 스스로 회사경영에 참여하면서 근로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3. 하나의 택시회사를 인수한 후,

일반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에 무사고 택시근로자들에 한하여

금 1,000만원을 출자하도록 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택시회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는지?

4. 그동안 기존 택시사업자들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를

기피하고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사납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자주관리택시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택시운송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면서 택시근로자에게 월 급여 150만원을 지급하는

완전월급제를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대구시가 향후 2년간

시범적으로 근로자자주관리택시회사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5. 장기근속 및 무사고택시근로자들에게 근로자자주관리택시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자연적으로 개인택시 매매가 중단되므로 구태여

대구시에서 돈을 주고 택시감차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감차가 될 것이며,

택시근로자들은 월 150만원의 고정 급여로 생활안정을 꾀하고, 안전운전으로

시민에게 보다 친절과 봉사로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사회의 변화, 택시근로자들의 나이, 학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자주관리택시회사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구시의 답변은 법 위반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주기가 어렵고, 

향후 계속하여 검토하겠다는 취지이고,

이에 택개추에서는 대구시에서 근로자자주관리택시회사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학계대표, 시민단체대표, 택시노동자대표, 택시사업자대표와 함께 공청회를

갖는 시간을 갖자고 제의하고 토론을 마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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