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이선진
ㆍ작성일	2011/04/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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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후 미국으로 도주한 전남대 강사 처벌

4월 14일 광주 mbc뉴스데스크에 방송된 택시기사 김보배입니다.
김보배는 안전운수에 소속되어 회사 교육을 받고 아직 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았으나 10년간 개인택시를 했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 택시에서 운전을 하던 중 2월 20일 새벽 전남대학교 원어민 강사를 태웠으나 평소보다 택시요금이 1000원정도 많이나왔다고 손에 돈을 들고 지불하지 않고 내려 돈을 받으러 갔다가, 다른 원어민 남자 강사의 일방적 폭행으로 이가 부러지고 다리가 골절된 상태에서 바닥에 10m정도를 끌려 가던 중 현장 목격자에의해 경찰에 신고 및 119에 구조되어 조선대학교에서 수술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폭행 사건이기에 처음부터 강력하게 출국 금지요청과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가해자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고 인권보호 수사 중 가해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3월 19일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저는 이러한 사실을 4월 6일 소송준비를 위해 전남대학교 행정실에 외국인 등록중을 요청하다가 알게 됩니다. 이미 기소중지 상태로 사실상 수사는 중단되고 법 처벌은 물론 치료비 및 모든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울분을 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는 피해를 입은 사실과 외과 8주 및 치과 2주라는 진단이 확실하므로 반드시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도주 후 4월 5일 받은 체포영장으로는 어떠한 결과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만 남을 뿐인데요..

지난 4월 14일과 15일 가족들의 제보로 mbc뉴스와 한겨레 및 연합뉴스 조선일보에 이러한 억울한 내용이 실렸지만 현실적으로 억울함 이외에 다른 대안이없어 이러한 피해를 없애고자 저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성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기사들의 힘이 모인다면 어렵지만 해 볼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운전중인 택시기사에게 일주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구속수사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2년 징역을 선고했었습니다. 저는 합계 10주 진단에 수술까지 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만약 조금 덜 다쳐서 대처할 상황이 되어 그 사람에게 대응했다면 저는 쌍방폭행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를 헤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약 목격자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가정의 생사가 오가는 현실입니다.
읽어보시고 꼭 함께 도와주십시오.

Re..부가세 추가 감면분에 대해 궁금해서요?

택시 기사에게 세금폭탄 왠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