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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백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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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1/04/21 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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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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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14.203.18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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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택시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택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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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은 제31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1981년 제정됐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그들이 당당한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들의 실상은 고달프기만 하다.
대구에 사는 박경일씨(가명·57)는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다. 10여년전 다리를 다치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업가였던 박씨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년 전까지 법인택시 기사였던 그는 지금은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개인택시를 마련하기 위해 빚도 조금 졌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했다. 법인택시 기사였던 7개월 동안 사납금 문제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기 때문이다.
박씨가 근무했던 지역 모 택시회사의 하루 사납금은 기사 한 명에 11만4천원. 하지만 박씨와 당시 같이 근무했던 3명의 장애인 택시기사들의 사납금은 11만6천원이었다. 다른 기사들보다 하루 2천원씩을 더 내야했던 것이다. 한달이면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였다. 장애인 택시기사용 자동차량이 일반 기사들의 수동차량보다 하루 유지비가 2천∼5천원이 더 든다는 것이 택시회사측의 이유였다.
"몸은 불편한데 기술도 없고…. 장애인 취업은 일반인 취업보다 훨씬 힘드니, 사납금을 2천원 더 내야해도 당시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박씨는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꼬박 택시를 몰았다. 그래야 억지로라도 사납금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일반기사들처럼 초과 수입금도 없으니 월 수입은 50만∼60만원이 고작이었다.
추가 사납금보다 억울한 일은 더 많았다. 장애인 기사가모는 택시가 고장이 나면 대체 차량이 없어, 수리가 끝날 때까지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장애인 택시기사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꼬박 사납금을 채워 넣어야 했다. 박씨는 결국 일을 시작한지 7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다.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부당대우를 받으니 정말 힘들더군요. 더욱이 택시회사는 우리를 채용하는 대가로 매달 장애인 한 명에 20만원 이상씩을 지원받는데 왜 우리는 더 많은 사납금을 내야하는지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또 다른 장애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고…."
박씨는 북받치는 서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장애인 택시기사들의 불공평한 사납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자, 장애인고용장려금 일부를 수당 형식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택시회사도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기사에게 사납금을 더 부과시키는 경우가 많다.
박씨가 근무했던 택시회사 측은 "다른 택시기사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2천원씩 사납금을 더 받은 것"이라며 "노사합의에 의해 책정된 금액인 만큼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우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 사무국장은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은 장애인근로자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생산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고용한 장애인에게 일반인보다 과한 부담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300여명의 장애인이 법인택시 기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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