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무능․부실 경영’이 위기의 원인

장시간 노동, 저임금 구조 바꿔야 희망

택시산업은 위기일까? 그렇다면 이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언제 끝날까.

택시의 위기는 택시사업자가 자초한 것이다. 원인은 택시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 탓이 아니라 무능과 부실경영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노동시간이 적어서 경영난이 일어났다.

높은 임금 탓인가. 택시하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나면 사고수리비 강요하고, 새차구입비를 운전자가 내도록 억압하는 조건이 아니던가.

아무리 부실, 불법, 무능경영을 해도 퇴출되지 않는다. 구조조정은 생각지도 않는다.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어도 돈이 굴러떨어져 왔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 더 이상 부실, 무능, 불법경영이 통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택시사업자들은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를 반대했다. 오직 사납금제 유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이것이 첫 번째 화근이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법정 최저 임금마저 줄 수 없다고 면허 반납하는 회사와 대포 이사가 있는 한 택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부실, 무능, 불법경영은 사납금제 유지와 동일한 말이다. 부실, 무능, 불법경영의 반대는 월급제와 최저임금이다. 이러한 개혁안을 거부한 데 따른 반대급부가 바로 지금의 위기원인이다. 사정이 이렇게 뻔한 데 누가 택시를 하고 싶어하겠나.

그럼, 위기는 언제 끝날까.

대체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 그래서 택시가 망하는 날이 바로 위기의 끝이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약간의 수혈 정도이지 별 도움이 안될 것이다. 썪은 빠진 정신을 가지고 무슨 살릴 방안이 나올까.

택시살리기는 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다. 살린다고 살아날 것도 아니지만 택시 살리기보다는 택시노동자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택시 노동자가 사는 길은 택시를 떠나는 것이라고. 정답이다.

살길은 떠나는 것 밖에 없어 보인다.

위기일수록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윤이 생기나. 떠나자, 택시회사를 떠나자. 그럼, 살길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