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1/05/21 07:26

ㆍ조회: 889

ㆍIP: 110.9.111.80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
IMF 칸 총재가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폭력혐의로 뒤로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법은 냉정하고 가진자와 못가진자에게 평등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수십개의 혈통이, 수십개의 서로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이 어떻게 세계의 경찰국가로,
그리고 경제대국으로 지탱할 수가 있을까 나 스스로 자문을 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한국을 비교하여 정리를 한다면, 미국은 상위 5%의 지도자들이 청렴한 반면,
한국은 5%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미국은 법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법을 사람의 지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데에 한국은 계층간의 갈등이
심한데 비해 미국이 강국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 보며,
그냥 지면을 통해 들은 몇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몇년전 미국 경제에 큰 공헌을 하였던 기업총수가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으로 체포되었는데
미국법은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한국에서는 몇년전 불법행위로 재벌총수를 구속하고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석방한 상태가 바로 한국법이다.
오래전 세계헤비급권투챔피언 타이슨이 강간으로 구속되어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4년 6개월 전부를 복역토록 한 것이 미국법이다.
한국의 모검사는 자서전에서 제주도로 부임하는 첫날 토착세력들의 초대를 받고
저녁식사를 대접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충주의 모호텔사장이 당시 인기가 있었던 여가수가 호텔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마치자,
이 여가수를 납치하여 성폭행을 하였고, 이에 여가수는 호텔사장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
호텔사장은 몇개월간 피신하면서 여가수와 합의하였고,
그리고 호텔사장이 검사실에 찾아와서 큰 절을 올려 공소기각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자랑스레 자서전에 글을 올리는 것이 한국 검사들의 사고요, 한국법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대법관 앞에 신문받으로 가는 날 아침, 아내인 힐러리 현 국무장관에게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하였다.
대법관 앞에서 진실을 답변하기 위하여... 이것이 미국법이다.
미국은 범죄사실보다 그 범죄사실에 대해 거짓을 고하는 것에 대해 사법방해죄를 적용하여
보다 더 엄한 처벌로 다스린다.
그러나 한국의 관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처음에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으며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빌린 것이라고 하고, 조금 지나면 후원금으로 받았노라고들 말한다.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청문회도 그렇고, 수사기관에도 그렇고 모두 거짓말 향연장이며,
지도자란 자들이 위방전입은 단골이며 몇가지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자들이 없다.
그래도 이들에게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는 것이 한국법이다.
그러니 가진자들이 죄의식도 갖지 않은 체 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법을 위반한 자들이 관공서에,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국도 미국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면 보다 엄한 처벌을 하도록 사법방해죄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대검찰청, 법무부에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라고 수회에 걸쳐
건의서를 발송하였는데,
그때마다 검토중, 심의중, 이라는 회시만 받아 보았다.
솔직히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자들에게 거짓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야 지놈들이 봐주고자 하는 범죄자를 풀어 줄 수가 있을테니까?
어차피 없는 자들은 거짓을 고하여도 어떻게 해서든지 실토를 받아내어 처벌하면 되고,
봐주고자 하는 범죄자에게는 범죄를 안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피해자의 항변을 뒤로 하고
일단은 풀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사법방해죄 도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는 것이다.
김영삼정부 초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억3천만원의 뇌물로 구속되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대가성이 없는 12억원은 떡값이고, 3천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적용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다.
당시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더러운 놈들, 떡값이면 어디 12억원어치 떡을 사서
입에 처넣어 보지 라고 분노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역시 검사님들, 기업으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떡값이어야
자기네들도 처벌이 안되니까 아마 떡값이라는 은어가 검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떡값이라는 은어가 사라졌지만...
어찌되었건 한국은 권력자들, 가진자들이 서로 편리하게 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예를 더 든다면,
나는 모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택시회사 사장을 증인신청을 하였고,
재판시간 오후 5시가 가까이 되자, 법정경위가 나에게 증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기에
내가 모르겠다고 하니 아니 증인신청한 분이 증인도 모르냐고 묻자 바로 내 뒤에서
앉아 있었던 분이 일어나면서 법정경위에게 제가 아무개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재판이 시작되고 내가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해 재판장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였는데,
이 증인 처음부터 끝까지 위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위증을 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하고는
이렇게 신선한 법정에서까지 위증을 하는 것이 곧 한국법이다.
재판장도 처음에는 내가 증인과 모종의 약속을 하고 나왔으려니 생각하였다가
증인이 나의 신문사항에 대해 전부 부인을 하니 나의 원칙과 정도를 감지하셨고,
나에게 증인에게 다시 물어볼 수 있도록 증인의 위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라고 하여
나는 재판장에게 이 항목, 저 항목에 대해 이렇게 이렇게 신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때서야 증인은 진실로 증언하였고,
재판장은 나에게 증인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라고 하였던 것이다.
결과 피고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였던 것이다.
어찌되었건 법정에서 거짓을 진술하는 자에 대해서는 응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으로 한국법은 지위에 따라 법을 차등으로 집행하는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 등 이러한 용어가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질 때,
국민이 화합될 것이고 올바른 가치관형성과 함께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할 것이다.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 오늘 아침 한국법에 대해 조명하여 보았다.

화성교통분회 활동보고

화성교통분회 총파업 15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