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22:29 공고문 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강제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중간정산을 강제하도록 한 공고문은 위법이라 사료되고,

오토차량과 스틱차량의 일일사납금 기준액을 차등화 하는 것도 설령 노사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더욱이 연료 30리터로 지급제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떠나 임금착취에 해당되며,

더욱이 월급제의 근로형태를 불법인 사납금제의 근로형태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당사자는 조합원의 이름으로 응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 조합원은 단결하여 볼법으로 체결된 노사합의서를 무시하고 그동안의 근로형태인

월급제로 근무에 임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용노조를 떠나 무능하고 부패한 노조를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인천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인천시민의 후원아래 65일간의 투쟁 끝에 희생속에 쟁취한 월급제의 근로형태가

무능하고 부패한 한 놈에 의해 결코 무너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성운수택시노동자들이여! 불의에 굴복치 말고 힘차게 투쟁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위 글을 써주신 분에게 감사의 발씀을 드리며

***법은

1.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는‘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반수 조합원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기득을 침해 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법적 규정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규정은 하나의 사업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에 대한 집단적, 통일적 적용을 염두에 두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퇴직금을 회사에 기여도가 있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법한 사실입니다. 

법은 퇴직금을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든 차별. 차등지급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궁색한 변명과 모른다로 일관하지만 그 속에 스스로가 위법성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2.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회사의 퇴직급여충단금(자산계정)이란 계정으로 처리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 일 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위법을 저 질렀습니다.

3. 97년 입사하여 윤중균이 경영하는 한성운수에서 윤래성사장으로 바뀌어서도 저는 누구보다도 변함없이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 해왔다 자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 왔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이건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지럽습니다. 무었이 사실인지? (주)한성운수 윤래성은 돈에 미친 놈입니다.

윤중균의 피는 못 속이겠지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를 보세요.  관련 글은 9,12. 16. 18. 24.  10,7. 12일. 18일. 21. 11,5. 15. 17. 22. 12,7. 11. 23. 2011, 1,4. 15. 2,27. 3,17. 인천시청, 서울시청, 경기도청,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자유계시판에 올라 있습니다. 

* 2008.10.31. (주)한성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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