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1/08/10 19:13

ㆍ조회: 998

ㆍIP: 110.15.110.111

접보비와 관련하여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
제 목 : 민원 회신

고객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택시공제조합의 자부담금제도 운용 또는
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고객님께서는 우리 부에 택시공제조합이 경찰미신고 및 대뭉교통사고의
보상접보 조건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질의하여
우리 부에서는 고객님께서 직접 보상청구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부담금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처리됨을 회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제조합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에게 자부담금을
부과하여 공제금에 충당할 수 있으나, 자부담금 납부조건으로 보상접보를 하는 것은
공제약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우리 부 회신은 다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자부담금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함을 회신한 것입니다.

3. 택시공제조합에서 자부담금납부 조건으로 보상접보를 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우리 부에서는 고객님께서 제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 09월부터 자부담금납부를 조건으로 보상접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 문책 등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공제조합의 잘못된 조치로 손해 및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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