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고정급을 높임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여 필요 최소한의 부담만을 지우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비교집단이 되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은 공공성이 강하여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증가 등 사회적 폐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종사자를 다른 업종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 자체에서 직접 대통령령에 규정할 내용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