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1/09/24 23:51

ㆍ조회: 484

ㆍIP: 110.9.111.2

부자감세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모 의원께서 부자감세가 79조원에 이른다고 질책하자,
장관은 수치를 잘못 계산하였다고 역정을 내며 39조원이라고 항변하였고,
얼마전 토론회에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이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부자감세가 56조원에 이르며, 이 정권 말기쯤에는 100조원 가까이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어느 분의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장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해도 현 정권 출범 이후 39조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부자들 호주머니에 들어갔다고 하니 웬지 마음이 씁쓸하다.
부자를 어디까지의 재산가를 기준으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의견대로 이 정권 5년간 부자들에게
100조원의 감세를 하여 주게 된다면,
계속 늘어가는 4대강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몰라도 현 정권이
부자감세를 하여 줄 돈으로 4대강 사업비로 충당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어 보는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제 일간지에 4대강 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수돗물 값 3%를 인상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읽고,
구태여 정부가 감세를 하여 주지 않아도 호화호식을 하는 부자들일텐데
그러한 부자들에게는 몆십조원의 감세를 하여 주면서
서민들에게는 수돗물 값을 인상하여 가계에 부담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며,
노무현정부시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었던 교통비 30,000원을
꼭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삭감하였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는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여 주고,
서민들과 특히 장애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영 마음이 편치 않아 한마디 하여 본다.
4대강 사업이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고, 경제효과를 얼만큼 극대시켰는지,
글쎄 다음 정권에서나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하여 본다.

관계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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