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1/10/07 12:20

ㆍ조회: 2163

ㆍIP: 182.210.94.84

보수교육 및 연차유급휴가
서울특별시
제목 : 2001년도 보수교육 이행철저 지시

1. 참고로 교육, 훈련시간은 교육참가자의 경우 그 참가여부가 운수종사자의 의무로써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1978. 05. 31. 범무 811 11278 : 1987. 03. 25. 근기 01254-4824 : 1988. 09. 26.
근기 01254-14835 : 1989. 01. 10. 근기 01254-554)을 통보하오니
교육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수교육을 참가한 택시근로자는 참가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현재 대다수의 택시회사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택시근로자들에게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택시회사에서 부제일 교육이수를 강제하고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당당히 임금청구를 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개정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산정 방법

1. 1년미만 근속기간인 택시근로자라 하더라도 1월간 만근을 하였을 시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다음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입사한지 1년이 되어 8할이상 근무하였을 시에 발생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사용하고 남은 날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되며,

2. 딱 1년간만 근무하고 퇴직 시에도 발생된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3.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만근한 1월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도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입사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나,
  혹 택시회사가 매년 01월 01일부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며,
2010년 07월 01일 입사한 택시근로자에 대해 2011년 07월 01일부터 연차휴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2012년 01월 01일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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