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1/10/09 20:57

ㆍ조회: 562

ㆍIP: 110.9.111.92

검찰은 위대하다
요즈음 SLS회장 이국철의 폭로로 세상이 뜨겁다.
신재민 전 차관에게 지난 10년간 법인카드 및 개인 자금으로 10억원을 사용토록 하였다던가
모 차관에게는 일본출장 갈 때 여비와 일본에서 SLS지부장이 접대를 하였다던가,
급기야 이국철회장의 입에서 얼마전 임명된 법무부장관 이름이 나오더니,
급기야 검찰에서는 이국철회장의 자택은 물론, 이국철회장의 형, 동생, 친척, 지인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였다.
이에 이국철회장은 현 검사장급 인사에게 지인을 통해 1억원짜리 수표를 주었다고
폭로하면서 "내가 검찰청사 앞에서 할복하기를 원하느냐? 평생 감옥에서 썩기를 원하느냐?"
라고 울분을 토하였고,
그리고는 신재민 전 차관이 검찰출두를 한 오늘,
검찰은 신재민 전 차관이 설령 이국철회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 라고 기자에게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검사라는 직업이 내 마음대로 하는 엿장사 직업이구나 생각을 해 본다.
2년전 검찰은 분명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아들의 미국유학 당시 거주할 자택
마련을 위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 운운하며 언론에 유포하며 수사를 한 것을 비교할 때,
신재민 전 차관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중수부수사때와는 무언가 석연치 않으며,
일단은 신재민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함이 아닌가 하는,
그리고 현재 현 정권의 실세애 대해 폭로하고 있는 이국철회장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져 본다.
내가 오늘 왜? 이러한 글을 올리는가 하면,
지난날 모 택시사업주가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세경감분을 착복하였는가 하면,
당연히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가보조금을 착복하고 있기에,
택개추에서는 이 택시사업주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였는데,
이 택시사업주가 택시노동자들에게 허위로 사실관계를 작성토록 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있기에
나는 검사에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은 피고소인이 오구하는 데로
허위로 자술서를 작성하여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현실이므로,
택시회사의 모든 장부를 압수하여 퇴직한 택시노동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받으면 피고소인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 라고 수 회에 걸쳐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검사는 나의 요구를 묵살하고 택시회사에 대해 일체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혐의 없은(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던 것이다.
내가 근 2개월간 추적하여 어렵게 어렵게 수집하여 모든 증거자료가 제출된 상황에서
내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내가 요구하는 압수수색읅 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기에 나는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직무유기로 민원을 제기하얐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으며, 현재 이 검사는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어느 검사장께서 사직서를 제춣하시며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이 아니라 재벌이다."라고
말하였듯이,
대구지역은 "살아있는 권력이 대구지검이 아니라 대구시택시운송시업조합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검찰의 권력을 법의 토대 위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행사할 때,
계층간화합은 물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필요한 나아갈 일이라 생각해 본다.
검찰개혁, 항상 바뀌는 총장의 입이 아니라 현장에서 외쳐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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