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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김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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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1/10/17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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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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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15.139.15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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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위반소송
경기북부에서 진행되고있는 최저임금법위반 재판 내용입니다
파주의 D운수는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13일 만근에 36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납금은 격일근무로 LPG.30L에 121.000원 입니다
하여 2010.11월까지 최.임.위반으로 고양노동부에 고발하였더니 2011.02월에 기소의견으로
고양검찰로 넘겨졌고 검찰에서는 최저임금법위반으로 벌금 2.000.000만원을 통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을 상대로 법위반이 아니라며 법원에 항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회의 변론이 진행되었고 이달 21일 오전에 선고가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조합원들이 기존 사납금에 높은임금을 받으려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하며
사납금 인상없는 최저임금 지급명령은 잘못됬다며 판사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 궁금하지요
아마 판결에 따라 여러일이 벌어질것 같습니다
21일 오후에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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