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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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1/11/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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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부가가치세 환급금 부당사례고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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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왠 일인 지 그 돈이 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디론가 새나가고 있었습니다.
위미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택시 기사 김 모씨는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생긴 지 13년이 지났지만 임금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입니다.

---CG IN---
김 씨의 환급금은 8만천 원.

그런데 회사에 납입하는 돈, 사납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제하는 항목이 생겨, 급여가 17만원 적게 입금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CG OUT---

【싱크】피해 택시기사
환급을 받은 일도 없고 월급 명세서가 가짜다.(회사 측에서는)세무서 신고해야 하니까 월급 명세서에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한다.)

김 씨가 다니는 회사의 택시 기사 백40명도 상황은 마찬가지.

심지어 환급액을 정하는 기준인 사납금이 적은 기사가 돈을 더 많이 돌려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CG IN---
사납금 220만원인 다른 김 모씨는 11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사납금이 250만원인 또 다른 김 씨는 8만원을 돌려 받은 겁니다.
---CG OUT---

회사가 원칙없이 임의로 환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싱크】회사 사장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는 만 원일 때 다르고 십 만원일 때 달라요. 내가 원칙대로 하고 있는거에요.

관리 감독을 담당한 구청은 나몰라라입니다.

【싱크】구청 관계자
(기사 분하고도 얘기하시는거에요?)
기사랑 얘기 안해요 서류 보죠. 서류 보고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 보는 거죠.

지난 4년 동안 부가세를 제대로 환급하지 않아 국세청의 추징을 당한 택시 업체는 전국적으로 35곳.

금액은 8억 3천만원에 달합니다.

【클로징】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속에서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위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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