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용 노 동 부
 
시행 : 근로개선정책과 - 4573
 
수신 :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
 
제목 : 임금지급 등 관련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다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초과 수입금 부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대판 2007. 07. 12. 2005다25113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위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액을 매월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도급근로자 임금보장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이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통상의 실 수입보다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나. 계약 및 임금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광역시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2009. 07. 01.부터는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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