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해 양 부
 
시행 : 대중교통과 - 4395
 
수신 :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
 
제목 : 지입 또는 도급택시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근로계약(4대 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로 일정 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 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형태인
일, 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다 고 해석한바 있으며,
이 규정(1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관할관청은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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