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1/12/31 21:08

ㆍ조회: 604

ㆍIP: 110.15.110.221

검찰, 사법부의 불평등한 횡포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그러나 검찰과 사법부가 꼭 14살의 청순한 소년 2명을
이 겨울 날씨에 차디찬 감옥에 보내여아먄 하였는가 에 대해
이는 분명 검찰과 사법부의 불평등한 횡포라고 진단하고 싶다.
물론 피해가족의 슬픔이 돈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가해자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에서
사법부가 그에 대한 상응한 판결을 하면 될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미성년자인 그리고 한창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여야 할
14살의 중학생 2명을 꼭 감옥에 보내 그 아이들의 인생을,
희망을 짓밟아야 하였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보며,
이는 분명 겸찰과 사법부의 불평등한 횡포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초, 중 고생 시절을 보내면서 이 사건과 같은
일을 겪었고 보와 왔을 정도로 철부지 아이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금전 TBC 8시 뉴스에 미국 뉴욕에서 시민들이 2011년 이 해를 보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풍선에 담아 날려 보내자는 행사에 참석한 어느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내년에도 나를 괴롭히면 네 머리를 전부 뽑아 버릴거야"라는 글을
적어 자기를 기롭혔던 아이에 대한 경고문을 풍선에 담았듯이
어린 시절에는 아니 철모르는 시절에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철부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행할 수 있는 일을 갖고
14세의 어린 학생들을 감옥에 보낸 검찰과 사법부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범죄라는 죄목이 물고문을 하였고, 개목걸이를 걸고 끌고 다녔고,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택시노동자가 분신자살하였을 때,
즉 택시사장놈들이 지난 몇년간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을 수억원 착취하고,
승무정지 등으로 탄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부당해고를 당하여
이에 비관을 하여 택시노동자가 분신자살을 하였을 때에는
왜? 검찰과 사법부가 택시사업주를 구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아니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죽은놈만 억울하게 한 것이
검찰과 사법부가 이나었냐 하는 울분을 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택시사장놈들은 그 힘을 내세워 택시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을 수억원씩
착취 또는 갈취하고,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택시노동자들을 탄합하여고통을
주는 것은 죄가 안 되고,
14세 중학생들이 만화책 또는 게임기로 본 것을 호기심 삼아 흉내 낸 것에
대해서는 죄가 되는 이러한 사고를 가진 검찰과 사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민초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푼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분명 검찰과 사법부의 불평등한 법의 잣대가 아닌가?
만약 이 글을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하루속히 구속학생 2명을 석방하고
꼭 재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지금이라도 조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혹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관계자분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즉시 대통령님께 보고하여 대통령 특별령으로 2명의 가해학생들을
석방하도록 권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