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경감분, 수당으로 대체? 안돼

일부 택시회사에서 부가세 경감분을 매월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과 시기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매번 경남지역은 경감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미지급하는 경우는 다수 있어도, 기존 수당을 없애고 부가세 경감분으로 준다는 것. 이것은 부가세의 경감원칙이나 이유, 운전자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택시회사는 매월, 개인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악용해, 승무 또는 근무자에 한하여 1일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승무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승무수당은 없어지고 부가세경감분을 지급하는 것. 이는 실질임금의 저하일 뿐 아니라 임금삭감에 해당된다. 노사합의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지? 법원 판결은 경감받은 90% 전부를 지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선 안된다고 한다. 기존 임금+부가세 경감분이 아닌 임금에 포함된 부가세 경감분은 지급받으나 마나다. 이렇게 할려고 부가세 경감분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택시회사는 당장에 지급방법을 바꾸고, 임금 이외의 별도로 부가세 경감분을 지급해야 한다.

되살려야 하는 택시 최저임금

용도폐기된 것처럼 여겨지는 택시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왜 ‘택시’ 최저임금이라고 별도의 말을 만든 것인지? 궁금하다. 택시 최저임금, 2012년 더욱 더 중요한 계기로 작동되고 있다. 택시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곳곳에서 최저임금 위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실재 근로시간은 하루 20~24시간인 데 왜 이를 반영하지 않는가이다. 법 위반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노사합의라고 가만히 둘 수 없다. 한달에 총급여를 다 해봐야 50만원 미만이다. 이것을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이나 50만원 임금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노사합의는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며 수수방관이다. 벌써부터 몇몇 사업장은 사납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하는 데 그 하나가 바로 ‘법 위반없는 최저임금’ 시행인 것이다. 가짜의 최저임금이 아닌 실재 근로시간에 기준하고 최소한 86만원 이상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택시자본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