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2/03/06 16:13

ㆍ조회: 1265

ㆍIP: 39.116.210.159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택시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 지난 10년간 택개추 회원들이 산재보험혜택을 받은
사례를 열거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산재보험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 2002년도 A택시노동자가 갑자기 오른팔 어깨에 심한 통증으로 인해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으로 인해 MRI 촬영결과 근골계질환이라는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고
          00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휴유장애 12급 판정으로
          휴유장애수당 5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기어변속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팔 어깨에
           근골격계 증상이 발병되었다는 사례)

사례 2 : 2004년도 B택시노동자는 평소 디스크로 고생을 하였던 자인데,
           업무중 트럭에 후미부분을 추돌당하였고,
           xx졍형외과에 입원하여 MRI 촬영결과 0번, 0번이 탈출되어 디스크로 판명되었고,
           비록 평소 디스크증세가 있었던 기항증이라 하나,
           트럭에 추돌된 사고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산재승인이 되어 수술 후 완치되었으며,
          디스크는 100% 휴유장애수당이 지급되는데,
          휴유장애수당은 본인이 함구하여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약 1,200만원 이상 지급받았지 않았나 추정되며,

사례 3 : 2007년도 C택시노동자가 출고된지 6개월밖에 안된 차량으로 서울 장거리 승객을
           모시고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중 중앙분리대를 드리받고 차량이 뒤집어 지는
           사고로 인해 승객은 발가락 3개를 절단하여야 하였고,
           택시노동자는 목, 다리 등 큰 부상을 입었는데,
           펄펄 뛰는 관리자를 상대로 회사로부터 도장을 받아 산재승인을 득하고
           6개월간 치료를 받고 완치 후 당당히 원직에 복직을 하였으며,

사례 4 : 2008년도 D택시노동자가 택시영업중 자가용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히고
           손가락을 뒤로 재치는 폭행을 당하여 자가용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고 1개월간 입원, 치료 후,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 휴유장애등급 14급으로 판정되어
           약 200여만원의 휴유장애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사례 5 : 2008년도 택개추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회원분께서 택시영업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자가용음주운전자에게 후미를 추돌당하였고,
           자가용차량이 소위 대포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가 하면,
           운전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라,
           병원에 입원 후,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았으며,
           2주 후 퇴원하라는 병원에서 나와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무려 1년간 휴업급여 80여만원을 지급받으며 치료를 하였으며,

사례 6 : 2009년도 F택시노동자가 근무를 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노조사무실에 볼 일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중, 오른쪽 발목이 접히는 사고로 인해
           발목이 부어오르고 하여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00정형외과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인대가 파열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치료하였으며,

사례 7 : 2011년도 평소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와 관리자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있었던 G택시노동자가,
           회사내 사무실에서 경리에게 1일사납금을 입금하고 있는 과정에서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 밑부분에 피가 나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2주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았으며,
            G택시노동자는 17일간 입원, 치료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신청을
            월 급여 963,990원과 초과운송수입금 월 평균 180여만원을 합하여
          월 소득 270여만원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17일간에 대한 휴업급여 120여만원을
           지급받아던 것이다.
           (즉 택시노동자들도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히면
            연봉 3,000만원 이상의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관리자는 G택시노동자가 형사고발할 것을 대비하여 맞고소를 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2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G택시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자 회사, 관리자 모두 당황하였으며,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관리자가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은 대표이사
           즉 사장이 형사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G택시노동자는 북부지청에 회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던 것이다.

사례 8 : 2012년 01월, 2007년도에 한 6개월정도 회원으로 활동하였던 H택시노동자가
            택개추사무실을 방문하여 2011년 07월 01시경, 택시영업중 성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무서운속도록 달려오는 차량에 추돌되어 인도로 올라가는
            교통사고로 인해 순간 정신을 잃었고, 가해차량은 도주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도주차량을 잡지 못하였고,
            노조나 회사에서는 누구 한사람 도와주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고,
            자비로 한 이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그냥 집에서 한달간 일도 못하고 요양하였는데
            무슨 방법이 없느냐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택개추에서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H택시노동자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접수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되어 한달간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
            G택시노동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위 8가지의 사례들은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참고하였다가 산재보험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