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조와 민주택시노조는 운전자의 날인 2012. 06. 10. 하루

전국 택시노동자의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대정치권투쟁을 선포하라.

이제 19대 국회가 출범하였고,

각 정당은 2012년 12월에 있을 대선승리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때, 양대 노조는 19대 국회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입법화

되도록 국회를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택시노동자 약 12만명, 개인택시노동자 약 15만명, 약 27만명이면,

그 가족까지 합한다고 할 때, 대충 120만표의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더하면 대충 200만표 이상을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에 표를 몰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100만표로 당락이 결정되었다고 볼 때,

200만표는 택시노동자에게는 큰 무기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선이 있는 2012년도야 말로 택시대중교통수단으로 입법화

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대 노조는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규정한 운전자의 날인

2012. 06. 10. 전국 택시노동자들로 하여금 모두 휴무하도록 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택시노동자들은 택시를 몰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집결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의 택시노동자들은 각 정당 지구당사 앞에 집결하여 집회를

개최하여 오늘날 택시가 반드시 쟁취하여야 할 숙원인 택시대중교통화

입법쟁취를 위해 정치권을 향해 큰 목소리로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택시대중교통화 입법쟁취와 함께 가장 먼저 정부로부터 지원을

쟁취하여야 하는 것은,

택시에게도 농민, 어민과 같이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현재 LPG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충 개별소비세 275원,

교육세는 개벌소비세의 15%, 특별소비세는 유가의 10% 등,

LPG가격에 근 40%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볼 때,

정부에서 택시에 면세LPG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노동자는 LPG를 대충 700원정도에 구매하여

택시운행을 할 수가 있으므로,

택시회사도 오늘날 택시경영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개인택시노동자들도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이 될 것이다.

단, 택시노동자들에게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 부가세경감분에 대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현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의 90%를 경감하여 주고 있는 부가세경감분을 폐지하고,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토록 하면,

많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택시에 면세LPG를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전국택시노조와 민주택시노조는 2012. 06. 10.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는 하루속히 택시대중교통수단으로 입법화하라.”

“정부는 택시에 면세LPG를 지원하라.”는 구호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

전국택시노조와 민주택시노조는 지난날 택시노동자에게 많은 빚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 빚을 갚는다는 의미에서 2012년도 한 해는

진정 택시노동자들을 위해 양대 노조는 합심하여

대정부, 대정치권을 향해 국회 앞에서 죽는다는 각오로 투쟁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택시대중교통수단으로 입법화가 되고,

면세LPG를 지원하면 택시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가에 대해서는 택개추 유인물 제49호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