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폐기] 공공운수 택시지부 대광분회 집단해고 투쟁선포 결의대회(6월 4일)

(부제- 6월 20일 택시자본 총파업에 택시노동자들을 더 이상 이용하지 말라!)

지난 5월 17일 사측 관리자로 등장한 전 민택 전북본부 본부장 오 모씨의 대광운수 첫 작품인 택시지부 조합원 4명의 집단해고에 이어 대광분회장에 대한 노동탄압, 기업노조인 대광운수 노동조합의 사납금 인상안 총회 부결에 이은 조합장과의 사납금 인상 직권조인(6월 1일 발효), 모든 근무자(하루차 포함)에 대한 휴차 입고명령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듯하여 택시지부 전북지회는 총력투쟁을 결의 하였다.

집단해고의 주된 이유인 “상사에 대한 무례(?)” 뿐 아니라, 그들의 해고 이유는 모두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자인한 공문까지 보내주는 친절함도 보여 주었다. 해고 투쟁의 목적은 원직복직이다. 그러나 “이번 해고 투쟁의 목적은 원직복직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라는 택시지부장의 투쟁사처럼 전국 각지 민택 사업장에서의 민택노조와 공모하여 택시지부 분회장에 대한 묻지마식 해고와 조합원에 대한 노동탄압을 확실히 끝장낼 호기임은 분명하다.

♦파업 중인 전북고속과 시내버스 동지들이 연대한 집회 대오

전북지회의 첫 해고자는 천일분회(사장-전 전택 조직국장), 두 번째 해고자는 완산분회(사장-전 민택 수석 부위원장), 세 번째 해고는 4명이 집단해고 된 대광분회(전무- 전 민택 전북본부장)이다. 천일분회 해고자는 지노위에서 부당해고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복직명령을 받은 바 없다. 이에 비해 인천, 광주, 청주의 해고자들은 부당해고판정을 받고 모두 복직되었다. 그 사업장 모두 민택이 대표교섭권을 가진 사업장이다.

♦택시지부 전북지회 6명 해고 동지들의 투쟁 결의

6월 20일 택시 총파업이 예고되었다. 갑자기 웬 총파업 ? 전국택시사업조합, 전국 개인택시조합에 한국노총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택시 총파업이라고 한다. 모르는 이는 6월 총파업과 연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체의 면면을 보라. 사업조합과 같이 하는 총파업의 의미를. 정부에 택시요금 인상하라는 요구를 담은 자본의 대 정부 투쟁에 왜 택시노동자가 동원되어야 하는가!

LPG 가격 폭등에 따른 적자 경영을 보전해달라는 택시자본의 주장은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08년 LPG 가격은 1200원/L을 넘었었고, 현 사납금은 당시 LPG 가격을 모두 반영한 것이며, 이후 LPG 가격이 800원대로 안정된 상태가 2~3년 지속되었어도 택시자본은 결코 사납금을 인하하지 않았다.

택시 감차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방자치 단체의 택시 면허는 무상 불하이다. 사업권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공급과잉이니 국민의 세금으로 유상소각을 해서 자본의 이익을 확보해달라는 후안무치한 자본의 요구에 택시노동자들이 동원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택시가 과잉이면 광주직할시의 경우처럼 택시 부제를 강화하면 될 일이다. 6부제인 택시를 5부제로 하면 그만큼의 택시 감차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은 택시사업조합도 알고 개인택시조합도 알고 전택, 민택 모두 아는 사실이다. 택시자본의 이익은 결코 줄지 않는다. 택시 운행 댓수가 줄어든다고 수요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택시 공차율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런 택시사업주 살리기 어용 총파업에 조합원을 동원하려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조는 명백하게 어용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도 자랑이라고 6월 20일 총파업을 조직한다고 공문에 버젓이 떠벌리는 노조도 있다.

버스, 택시 모두 대중교통이다. 버스 보조금 지급, 택시 부가세 환급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수 자본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공영제를 실시하면 된다. 지방의 적자노선은 공영제를 하고, 흑자노선은 민간 운수 자본에 넘기는 이 경제적 모순은 최적의 경영, 행정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도 용인될 수 없음에도 은밀한 계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임이 틀림없다.

6월 20일 택시노동자 총파업이 아니라 택시자본 총파업임을 명백히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