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6. 20.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대한 입장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12. 6. 20. 택시 생존권 사수 10만 결의대회’를 택시자본의 불법휴업으로 규정한다.

2. 택시의 대중교통인정 법제화, LPG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택시감차를 위한 예산 마련, 택시요금 현실화를 요구는 택시노동자들과는 무관한 택시사업주들의 요구로 규정한다.

3. 민주택시산업노동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은 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택시사업주 살리기, 배불리기 투쟁에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노동자투쟁의 자주성을 택시자본가에게 헌납하는 반 노동자적 행위로 규정한다. 특히 6. 20. 집회는 택시사업주의 비호(근무인정, 버스지원, 운행금지 강요등)아래 전개되고 있는 점, 택시사업주들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3. 따라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은 2012. 6. 20. 정상 근무한다.

4. 2012. 6. 20. 택시사업주의 불법휴업에 대하여 행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6조(불법휴업금지)에 근거하여 처벌하라. 이를 묵인하는 것은 택시사업주와 행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법령으로 보장된 택시 전액관리제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5.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산을 통한 유상보상 감차가 아닌 부제강화(법인택시 4부제)를 통한 감차, 사납금. 기준금 없는 전액관리제 전면시행, 브렌드 콜. 카드결제기 의무화를 통한 배회영업 규제를 당장 시행하라!

2012. 6. 1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