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서울택시
ㆍ작성일	2012/11/10 17:38

ㆍ조회: 720

ㆍIP: 180.68.54.209

대선후보들은 택시문제 해결하라

택시문제 해결 '3조원' 대선후보 약속하라!

대선주자들, “택시 3조원 지원 공약으로 택시표심 잡아라”

오영진

정치인들에게 택시업계는 정치적 ‘봉’ 이었다. 같은 택시를 하면서도 법인택시는 노동자와 사업자로,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라는 차이에 집착해 왔다. 그러다보니 각각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매달렸다. 그 결과 택시는 시민에게 외면당했으며 택시산업의 여건과 택시가족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전국 수산인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가 열렸다. © 김아름내 기자

정부와 정치권은 택시 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핑계 삼아 택시업계를 방치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택시를 줄 세우기에 동원했을 뿐 택시가족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해 준 것은 없었다. 그럴듯하게 내걸었던 공약은 당선과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 않았나...,

지난 대선 당시 택시단체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 “택시를 살려내라”고 요구했다. 대선후보들은 이에 아무 고민도없이 택시를 살려 내겠다고 답변했었다. 정치세력들은 이미 안지켜도 된다는 전제하에 택시약속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정치에게 있어 택시는 곧 ‘봉’ 이었던 것이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택시희망News는 이러한 정치권의 술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부터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택시 3조원 지원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4대강 사업예산이 22조가 들어간 것을 비교한다면, 사회 순기능에 미치는 택시의 영향력이 4대강 사업의 10%에도 못미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번 18대 대선을 맞아 의례행사처럼 택시기사들을 식당에 불러모아 놓고 택시를 살리겠다고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문제는 대선주자들이 택시를 살려보겠다는 진정성이나 정책의 구체성이 내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택시기사들의 완전월급제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 택시대중교통법제화를 구체적으로 내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결과는 헛 공약들에 불과했다. 택시공약 자체가 늘 선언적이었을뿐 공약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산출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18대 대선을 맞아 다시 한번 각 진영의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택시 3조원 지원을 약속하라.”

택시 재정지원 위해 대중교통 택시 포함 법제도 개선 선행돼야

택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3조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3조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택시가 주는 사회적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이는 큰 비용이라 할 수 없다. 지하철의 경우 건설비용만으로 수조가 소요되고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년간 5000억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도심교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택시활용도를 높이고 택시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되는 3조원의 재원은 이후 발생할 효용가치에 비하면 절대 많은 액수의 돈이 아니다. 현재 브랜드택시, 유류보조비, 부가세감면 등으로 지급되는 액수도 있지만 모두가 근본적인 택시문제의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도시 13%(서울 7%) 중소도시 40%대의 수송분담율을 가진 도심교통의 주요한 수단인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한 발로서 말 그대로 ‘door to door'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소요재원은 시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될것이므로 유가에 반영되어 교통세 등으로 시민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조원 어디에 소요되나?

3조원의 비용은 우선 ▷ 감차비용 (1조1천억) : 전체대수 30%, 7만5천대 감차, 대당1,500만원 지원 기준 ▷ 재정지원 (1조원) : 유류대 인하, 부가세등 각종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 교통안전 인프라구축 및 각종시설 (9천억) :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대책 인프라구축, 각 지자체 택시선진화센터 건설,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등의 비용을 추산하면 약 3조원의 비용을 택시문제의 골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감차 등의 재원은 1년간이 아닌 4-5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부담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용이 택시대중교통수단화와 맞물려 각 지자체와 함께 사업수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 6일 오후 단일화 위한 첫 공식 만남을 앞두고 이날 서울광장에 함께 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까지 취재진의 관심을 모았다. © 김아름내 기자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3조원 이상의 효용가치

3조원의 재정지원은 금액상으로 많은 것 같지만 현재 택시가 처한 현실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면 이는 그 효용가치이상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선 환경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택시 대당 환경비용 년간 137만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택시 30%감차(7만5천대) 환경비용 감소분 : 년간 1,100억 (5년 5,500억)과 LPG 사용감소에 비용 년간 9천억이다.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바라보면 ▷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9조1229억원(2005년기준)중 택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인데 이중 6%만 줄어도 년간 5000억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사고로 파생되는 사회적 추가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더불어 공동차고지 구축등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각종 비용(부품,정비,유류비 등)과 현재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택시브랜드화, 보조금지급(유가보조금의 경우 년간 6,000억, 택시브랜드화 전국 1,000억) 등의 직접적인 금액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2-3년안에 3조원 이상 아니 6-7조원의 사회적 효용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이제 대선후보들은 결단해야 한다.

이처럼 재원의 문제는 충분히 충당되고도 남음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택시정책은 단기처방위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택시문제가 지금의 현실에 이른 것이다. 이제 정부는 결단하여야 한다. 선거를 의식하여 더 이상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도심교통체계의 재구축이라는 측면과 시민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구축(교통사고감소, 범죄감소), 택시산업의 정상화(불법퇴출, 건전업체 육성)등의 거시적 측면에서 택시정책을 수립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각 후보진영은 선심성 공약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하고 택시산업자체가 바로설 수 있는 통큰 공약을 내걸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 택시공약 지킨게 없었다

서울시 심야전용택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