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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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서울택시
ㆍ작성일	2012/11/10 17:43

ㆍ조회: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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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 '택시죽이기'로 임기 마치나

‘콜버스 도입’ 이명박 대통령 ‘택시죽이기’ 로 임기 마치나

기자:오영진 2012-11-05 11:51:15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 도입 여객운수법 완전 파괴
이명박 정부가 택시를 살리기는 커녕 택시산업 죽이기에 나섰다.
농촌마을 주민들이 여럿 모여 이동할 경우 버스회사에 콜을 하면 버스가 달려가는 제도 즉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을 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에서 수행해온 택시의 운송업무를 버스에게 완전히 이관하겠다는 조치다. “농촌마을 주민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쇠락해 가고 있는 군소도시 택시산업은 위기를 넘어 택시퇴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소 도시 택시업계의 경우 인구감소,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콜밴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택시의 가동률이 50∼6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우리 택시업계의 절박한 요구는 묵살한 채 지금껏 택시가 수행해 왔던 택시 콜 영업을 농어촌 지역의 버스가 수행토록 할 것을 법률화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여객운송업의 운송질서를 파괴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직접적인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택시업계에는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의견조회도 없이 밀실행정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운송업의 범주에서 사실상 택시는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동안 농어촌지역 버스는 막대한 재정지원(2010년 821억원) 하에 경영을 유지해 왔으나 농어촌 지역의 택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책적, 재정적 지원도 없이 방치해 왔던 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시장에서 택시를 퇴출시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운수사업법상 버스와 택시는 엄격할 만큼 그 기능을 각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선과 운행시간표에 의해 운행하는 버스와 일정한 사업구역을 정해 운행하는 택시가 구분되어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이러한 여객운송질서를 파괴하고 버스로 하여금 노선운행과 구역운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버스로 하여금 실질적인 택시운송업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이다.

현재 농어촌, 특히 벽지지역의 경우 택시가 이미 콜기능에 기반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지역 승객이 부담하는 요금문제를 버스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운송질서를 파괴하지 않고도 현행 여객운송체계 속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에게 택시영업권을 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11인승 이상을 도입해 운행해야 하는 버스의 경우 비용문제로 인해 재정의 추가부담이 전제되지 않고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이 어려운 조건이어서 정부의 정책은 앞뒤가 맞지도 않는 상황이다.

충남 서산택시 김정복(48세) 택시기사는 “동네 어른들 요금도 깎아주며 모셔왔는데 그일을 버스가 도맡아서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는 “택시손님이 없어서 그러잖아도 농사지으면서 택시일을 같이 해왔는데..., 이제 나도 서울로 올라가 친구들한테 노동일이라도 찾아달라고 해야 할 처지” 라고 말한다.

이번 정부의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 도입을 놓고 택시 4개 단체는 업계가 죽느냐 사느냐하는 기로에 섰다고 보고 성명서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버스의 택시영업을 허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택시산업을 하루빨리 퇴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전제하고 “이에 우리 4개 택시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을 즉각 백지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버스와 택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30만 택시가족들은 또다시 대정부 투쟁을 위해 거리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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