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서울택시
ㆍ작성일	2012/11/10 17:42

ㆍ조회: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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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택시공약 지킨게 없었다

택시업계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 택시공약 지킨게 없어

기자:오영진 2012-11-05 12:07:54

국토부 임기말 까지 택시 대중교통화 반대

대선 당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시키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당차게 “택시를 살리겠다. 택시 대중교통”을 외치고 다녔던 대통령이 취임 한후 5년 내내 택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그의 임기동안 택시산업의 어려움은 변함이 없었고 5년 내내 LPG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택시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되었다.

택시기사들은 부가세 감면분을 임금으로 받아야 겨우 최저임금이 확보되는 아슬한 상황에 놓였고, 수십 년간 택시사업을 이끌었던 사업자들이 택시 업에서 발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택시는 점점 노령화되면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택시는 대체 운송수단들에 의해 경쟁력을 잃었고 과잉 공급된 택시 댓수에 대한 감차대책도 전무해 택시산업의 어려움은 이제 노사간 풀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을 뛰어 넘은지 오래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발 벗고 나서지 않는 한 택시산업은 존립자체가 버거워 보인다. 해외 선진국들의 택시를 보면 도시 명성에 맞는 명물 택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택시문화는 여전히 ‘명성’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택시는 노선버스와 지하철과 더불어 대중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대중교통수단에 택시가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택시감차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감차 지원 기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택시가 대중교통의 법적 정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들은 버스지원 처럼 택시감차를 위한 예산을 만들고 싶어도 택시가 공공의 이익수단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은 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오래전부터 산발적으로 택시에 대한 대중교통법제화를 추진해 왔지만 사실상 택시단체들에게 떠밀려 1회성 발의 또는 국회의원들의 법안실적 쌓기에 이용되어 왔을 뿐이다. 이에 대해 택시단체들은 택시에 대한 아무런 연구도 없이 우후주순식으로 발의되는 택시법안 입법경쟁을 경계할 정도다.

택시단체들은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정치인들에게 절대 이용당하지 않겠다.” 고 바짝 벼르며 ‘대중교통 법제화’ 를 요구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명박대통령 2007년 대선 공약사항

2007년 10월 24일 택시노조 간담회
    - 이제부터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법안 처리 하겠다.
    -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자가용을 덜 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택시를 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 자가용이 없던 시절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이었지만, 지금은 고급교통아니다.
      자가용이 천만대가 넘어선 순간 택시는 대중교통이라 보고 법안처리하겠다.

2007년 11월 24일 한국노총 정책협약 체결 시 택시공약 답변
◆ 택시도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수용”

2007년 12월 15일 광진구 기사식당에서 택시기사들과 간담회
◆ 버스만 지원해주었다는 원망을 인식, 이제부터 택시업계를 살려내겠다.

이명박대통령 '택시죽이기'로 임기 마치나

대선후보들은 택시문제 해결하라